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여의도와 용산 재개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이 지역 재건축단지는 문재인정부 임기말까지도 개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30일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 발언은 '아직은 두 개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가 먼저다.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잡히는 듯 하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집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출렁거리자 정부에서는 올해에만 메가톤급 부동산대책들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과 여의도 등 서울도심의 재개발 수요가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판단, 2019년 중반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낸데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12.16대책의
시가 9억원주택 LTV상향,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 등 극약처방까지 내놓았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호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을 잡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정책으로 엇박자를 낼 경우 파급영향이 고스란히 주택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내년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을 앞둔 당내 입지도 좁아질 우려가 높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도 가진 자나 부자에게 편중된 부동산 보유.개발이익을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공시가 현실화와 증세, 개발이익 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과 함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맞물리면서 줄줄이 대기중인 강남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와관련해 "아직 정비계획수립 등 사업초기단계이기도 하고 서울 전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단지들"이라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 모니터링 경과 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를 겨냥한 발언이다.
강남,여의도의 재건축 대기단지는 물론 목동 일부 단지에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