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비례한국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의 의석수 손실이 가시화되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논의를 구체화시키면서다.
한국당 의원 약 30명이 이적해 비례한국당을 원내 3당으로 만든 뒤 한국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한국당이 정당투표에서 '기호 2번'을 받을 거라는 등 구체적인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구상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한국당의 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하지 않는 건 맞다. 하지만 원내 3당이 대신 기호 2번을 가져갈 수도 없다.
그럼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 한 민주당만 의석수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당의 정치 활동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해 현행법으로는 아마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매우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유한국당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관련된 여론 동향을 좀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뿐 아니라 4+1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역구 후보를 내면 비례 후보도 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다시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질 경우, 개혁 효과가 반감되면서 군소정당의 약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안에 없는 내용을 수정안에 추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긴 어렵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종료됐으므로 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법 제95조는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중진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건 자기부정이다. 가능성은 0%다"라며 "도입할 때 이미 의석수 손해를 감수하기로 한 건데 우리가 그런 꼼수를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의총에서 아주 극소수의 의견으로 우리도 (위성 정당을)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적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의견은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로 당내 지도부나 중진들 사이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지지하자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같은 꼼수를 들고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현실적인 대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비례민주당으로 나설 의원들도 없을뿐더러 "정당을 만드는 건 친목계 만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대고 있는 건 비례한국당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다.
선거제 개혁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한국당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오히려 범진보쪽으로 중도층이 대거 돌아설 거라는 기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은 5% 이내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박빙 지역인데, 역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한국당의 성공 가능성에도 의구심을 품으며 파급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 등 당내 지도부급 인사들이 위성 정당으로 나가도 한국당에서 통제할 수 없고, 고정 지지자들 모두가 위성 정당에 표를 줄 거라는 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는 얘기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제 가능한 중진급을 포함한 의원 30여명을 내보내 정당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당 지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위성정당이 30% 이상 득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