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예정된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감찰 중단을 결정할 당시 '외부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무적 최종 책임'을 밝힌 조 전 장관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과 검찰, 양 측 가운데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배경과 관련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실상 배후 인물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스스로 감찰 종료를 판단한 것이 아닌 다른 인사들의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앞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미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게 감찰 무마를 요청한 배후 인물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유 전 부시장과 가까웠던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별다른 징계 없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고려하면 정권 핵심 인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찰 무마 배후 인물을 밝히려는 수사 계획 차질은 물론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또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 수사의 정당성 등을 놓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정치 논란을 빚었던 만큼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올해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 등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