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압수수색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약 수립 및 이행 과정을 놓고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와 KDI에 수사 인력을 보내 지난해 5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됐던 산재모(母)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산재모 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DI 압수수색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자료 확인 차원이다.
산재모 병원은 김 전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28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백지화됐다.
한편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올해 1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지난 2017년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공병원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주고받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지방선거 7개월전부터 산재모 병원 사업 좌초가 언급돼 있었던 만큼 송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날 산재모 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당시 정치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에 대형병원이 많아서 추가 편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 예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송 부시장을 울산지검으로 다시 불러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