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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석패율제'가 뭐길래 막판 걸림돌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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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 '석패율제'가 뭐길래 막판 걸림돌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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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로 출발합니다. 2부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석패율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건가, 대립이 벌어지는 건가.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 등록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17일부터. 그런데 선거법 문제는 아직도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석패율제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석패율제가 뭐길래 선거법 협상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앞에서 저희가 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짧게 어제 벌어진 상황 요약해 주시죠.

    ◆ 권영철>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공조에 나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안을 만든 겁니다. 민주당과 4+1이니까 4에서 합의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되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의총을 했는데 석패율제를 재고해 달라. 거부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거부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합의안을 냈던 4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거기까지가 어제까지 상황인데 이게 야 4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 4당이 합의한 건 연동형 캡 상한선으로 30석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거, 석패율제를 도입다는 거, 100%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거. 이 세 가지 합의한 거거든요.

    ◇ 김현정> 세 가지. 연동형에다가 캡 씌워가지고 상한선 30석까지만 두는 건 원래 민주당의 제안이었으니까 그걸 받은 거고. 석패율제라는 걸 던진 거죠, 그쪽으로. 그런데 민주당이 그건 못 받겠다 한 상태.

    ◆ 권영철> 그 공을 다시 야 4당에 돌린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석패율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단순하게 보자면?

    ◆ 권영철>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으면 4+1 공조는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선거법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의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난번 예산안처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석패율제. 제가 1부에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지역구에서 애석하게 패한 후보를 비례로 구제해 주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석패.

    ◆ 권영철>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자동으로 이중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비례 대표로. 그중에서 권역별로 2명을 할 거냐 1명을 할 거냐. 이건 아직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 김현정> 그건 제가 윤소하 원내 대표하고 아까 방송 전에 좀 여쭤보니까 당이 알아서 정하는 걸로 하겠대요.

    ◆ 권영철> 당이 알아서.

    ◇ 김현정> 물론 아주 제로.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혹은 또 아주 마음대로.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둬서 당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어제 얘기를 했다.

    ◆ 권영철> 그건 야 4당끼리 합의인데 공식적으로 지난번 4월 패스트트랙에 나갈 때만 해도 권역별 2명까지.

    ◇ 김현정> 그때는 그랬죠.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러니까 그게 12명이 되잖아요. 그때는 225:75로 비례 대표가 20대총선의 47석에서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50:50으로 일단 이건 거의 확정된 안이잖아요. 그러면 비례 대표가 3석 늘어나는데 이 50석 중에 12석을 석패율이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비례 대표가 9석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30석 연동형에 캡 씌워서 이제 30석 하기로 한.

    ◆ 권영철> 상한선.

    ◇ 김현정> 거기에서 이 석패율제 의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20석에서 가져가는 거래요.

    ◆ 권영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례 대표를 주는 이유가 지역 비례가 아니고 전체 비례. 내가 투표한 정당 득표율로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석패율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비례성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야 4당이 볼 때는 민주당이 안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저는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과거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예전도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반대였어요. 군소 정당에서는 석패율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한국당이 1등하고 민주당이 2등 하는, 예를 들면. 2등 한 곳에서는 그러면 민주당 후보 구제하겠는 거고 민주당이 1등 하고 한국당이 2등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 한국당 후보가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이거 안 된다 했었고 오히려 그때는 거대 정당들에서 석패율제를 하자고 했었고. 반대더라고요.

    ◆ 권영철> 지난 2016년 총선 때만 해도 민주당이 하자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12년에는 중앙선관위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제도가 사실 이야기가 시작된 건 2000년 16대 총선에서였습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 출마했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부산 북강서을로 옮겨갔잖아요. 그때 낙선했죠. 그러면서 바보 노무현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요.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게 석패율제를 도입하자. 아깝게 떨어지는 의원들은 좀 구제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 후보가 영남권에서는 전무했고 한나라당 후보가 호남권에서는 전무한 상황이었잖아요.

    ◇ 김현정> 지역주의 타파해 보자. 이런 거였죠.

    ◆ 권영철> 그게 제일 컸죠. 그랬던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나오고 대구, 경북에서도 당선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석패율제가 다시 소수 정당에서 석패율제를 요구하게 되고 다수 정당에서는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또 돼버린 거죠.

    ◇ 김현정> 폭넓게 취재하신 걸로 압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어떤 게 숨겨져 있길래 상황이 이렇게 달라진 건가. 왜 석패율제를 반대하던 곳에서는 찬성하고 찬성하던 곳에서는 반대하게 됐는가. 그 이유 한번 들어가보죠. 첫 번째.

    ◆ 권영철>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상황이 좀 변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 225석, 비례 대표 75석이면 이때는 가능한 겁니다. 12석을 포함하더라도 이미 그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오히려 비례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첫 번째 이유고요. 상황이 좀 변했다는 거. 두 번째는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되지 않겠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얘기하는 거인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석패율 제도가 처음 취지와는 달리 재선들, 중진 당선 보장용으로 악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아까 윤소하 정의당 원내 대표는 중진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정의당에 중진이 누가 있느냐. 중진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질문 하시던데요?

    ◆ 권영철> 중진 뭐 정의당 초선을 중진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심상정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정치 신임보다는 지명도가 있는 중진 의원들이 좀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1표 차, 3표 차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심 대표 측의 반응은 어땠죠?

    ◆ 권영철> 심상정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다.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서 구제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히려 "중진 구제용 제도가 될 것이 우려된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 김현정>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 권영철> 그렇게까지 나왔던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석패율이 장애가 된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권영철> 민주당의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 김현정> 어떤?

    ◆ 권영철>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일 텐데 민주당 의총에서 석패율제 삭제를 요구한 의원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어제 의총에서요.

    ◆ 권영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와 불과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뀐 의원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석패율 당선을 노린 정의당 내지 군소 정당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애석하게 떨어졌지만 나는 석패율로 구제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으면 막판에 포기하고 단일화하고 이렇게 안 할 거다.

    ◆ 권영철> 그렇죠. 그게 과거에 왜,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 간에 항상 묵은 논쟁이지 않습니까? 진보 정당이 5% 안팎의 지지율, 표를 가져가니까 그 표만 가져오면 분명히 당선이 되는데 못 가져오니까 안 되는 경우들. 그게 많았던 것이죠. 여기에 민주당의 셈법이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게 아닌가, 반대하는 게 아닌가.

    ◇ 김현정> 뭐 3%, 5% 갖고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은 3%에서 5% 싸움이에요.

    ◆ 권영철> 엄청난 거…. 지난 아마 과거에 하남에서는 3표 차이로 문학진 후보가 떨어져서 문세표라는 별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 김현정> 다시 재검표하고 했잖아요.

    ◆ 권영철> 검표도 몇 번 했죠.

    ◇ 김현정>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 권영철> 민주당 셈법이 이대로 작용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하지 않겠냐. 이게 지금은 지지율 차이가 좀 나 보이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결국 중간층 표를 누가 가져오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몇십 표, 몇백 표일 수도 있고 몇천 표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우려를 하는 거죠, 이미. 선거라는 게 들어가보면 결국은 박빙 싸움이니까.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끝까지 석패율제를 받지 않을 것인가. 이거예요. 왜 이게 궁금하냐면 4+1 협의체 깨지면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테고 또 안을 보면 민주당 안에서의 또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민주당이 끝까지 석패율을 받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패율을 거부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1 공조가 깨지게 되거든요.

    이게 어제 민주당이 재고를 요청한 직후에 손학규 대표는 "합의문이 사실상 우리의 최후 통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은 자기들 어깨에 짐이 많다는 것을 숙고하셔야 할 것이다. 한국당의 요구도 막고 3+1의 요구도 막으면서 본인들 요구만 들어달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깨에 짐이라는 게 지금 당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해야 되죠. 그리고 어제 그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여기는 사실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들뿐만 아니라 개혁 입법.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예산 부수 법안들.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석패율을 걷어차버리면 야당의 공조가 깨지고 물론 그렇게 된다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건 20대 총선 제도대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게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 4당과의 공조가 깨지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후반기.

    ◆ 권영철> 선거법도 안 되고 그러면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도 불발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 김현정> 그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 권영철>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이인영 원내 대표에게 전권을 주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다 그래요. 어쨌건 아까 윤소하 원내 대표도 오늘도 만난다 그랬잖아요.

    ◇ 김현정> 만난대요.

    ◆ 권영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 재고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 벌기용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표 계산하고 막 이런 시뮬레이션 돌린 것들이 있던데 시뮬레이션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주 짧게 30초 남았습니다. 잠깐 좀 시뮬레이션 결과 알려주실 수 있어요?

    ◆ 권영철> 지난주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 김현정> 연동형 캡 30 씌운 겁니까?

    ◆ 권영철> 네, 다 씌워서 한 대로 하자면 민주당이 143석, 한국당이 109석, 정의당이 16석, 바른미래당이 17석 이 정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결과들 때문에 결국 정의당이 지금에 비해서 (의석이)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을 겨냥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과반 의석 달성은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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