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가칭) 유승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승민 새로운보수당(가칭) 의원은 17일 "어제(16일) 18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정말 황당하다"며 "앞으로 유지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이번 정책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 세금 관련 국세청을 다 동원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늘리는 것까지 한 부동산 정책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초고강도' 규제에 해당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지속 가능성을 낮게 보는 셈이다.
그러면서 "역대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올랐다. 그 다음이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 왜 이 두 진보정권에서 부동산가격이 오르느냐"고 되물은 뒤 "근본 원인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금과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무시하고 규제를 펼수록 가격은 오히려 오른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속으로는 자기들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결국 강남이란 특정 지역을 타깃해서 세금으로 뒤엎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1채 남기고 집을 팔라는데 그 사람들이 팔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협상을 진행 중인 이른바 '1(민주당)+4(정의‧민주평화‧바미‧대안정치)' 협의체에 대해 "밀실에서 야합하고 뒷거래나 하다가 이익이 상충되는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불법 날치기한 패스트트랙 원안을 무리하게 제출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원안을 부정하고 각자의 눈앞 이익만 보면서 원안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국회의원 뱃 1석이라도 차지하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농성에 가담한 시민들이 국회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4월 날치기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 최근 예산안 처리, 4+1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에서 문 의장이 국회법 원칙에 따라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