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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 지역 경기에 부담…대구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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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 지역 경기에 부담…대구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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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사진=대구시 제공)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확대시행이 대구 지역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제조업체가 47.1%, 신규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제조업체는 57.2%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응답자 41.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자영업자 응답자의 49%는 가족이 일을 돕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해 업무 부담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소 인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도 같은 폭, 혹은 그 이상 인상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43.4%였고 인상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임금이 인상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13.6%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이 인상됐다는 근로자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근로자의 40.2%가 여전히 초과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제도 시행 후에도 고용인원은 변화가 없는 업체가 55.9%나 됐다.

    결국 근무 시간이 줄었지만 1인당 업무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같은 양의 업무를 해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근로 시간이 예전보다 줄면서 1인당 평균 임금도 32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지역의 중소제조업 사용자 364명, 중소제조업 근로자 373명, 자영업자 105명을 상대로 지난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대구시는 이를 토대로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또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정규직 인번비 지원 등 영세기업 고용안정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장년 일자리 비중 확대를 위해 재취업컨설팅, 구인-구직 연계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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