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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中 기술이전 강요 종식 합의…美금융기관 차별도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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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USTR, "中 기술이전 강요 종식 합의…美금융기관 차별도 안할 것"

    • 2019-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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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 장벽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추가 구매 약속

    (사진=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미중 양측이 역사적이며 이행가능한 1단계 무역 합의안에 도달했다"며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1단계 합의는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 농업, 금융서비스, 환율과 외환거래 등의 영역에서 중국의 경제, 무역 체제의 변화와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당한 양의 추가 구매를 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번 합의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강력한 분쟁해결 체계를 설립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하되, 12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에는 15%의 절반인 7.5%로 관세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USTR은 밝혔다.

    보도자료와 함께 USTR이 공개한 추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무역비밀, 의약품관련 지적재산권, 트레이드마크, 모조품에 대한 단속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이전 분야에서는 외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중국 당국의 승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술이전을 강요하던 오랜 관행을 중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자국의 산업 계획에 따라 해외기술 취득을 목표로 해외 투자를 지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USTR은 전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대규모 구매와 이들의 수출을 막는 비관세 장벽의 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해 미국 금융서비스 제공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보다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환율 분야에는 환율목표 설정이나 위안화 절하 등 불공정한 환율 개입 행위를 시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지난해 미국산 수입 물량인 200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2021년 이후에도 같은 수준으로 수입량을 늘려나가기로 하는 무역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양자간에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합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절차 마련, 상대방의 조치에 대항해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USTR은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이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세부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 240억 달러에 더해 앞으로 2년 동안 320억 달러를 더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중국은 연간 기준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에더해 중국이 연간 약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7.5%로 절반을 감축하는 시기는 무역합의에 대한 최종서명이 이뤄진 뒤 30일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서명이 내년 1월 첫째주 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중국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시점은 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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