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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철도 충원은 재무악화,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경제 일반

    김현미 "철도 충원은 재무악화,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파업 이틀째 현장 점검서 노사 협상과 파업 철회 촉구
    인력 증원 요구엔 부정적 입장 피력…"근거자료 제시돼야 검토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이틀째를 맞은 철도 파업과 관련, 노조측이 요구하고 있는 인력 증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차 찾은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길 바랐지만 결국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수송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4654명 인력 증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인데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천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선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선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

     

    김 장관은 다만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 여지는 남겨뒀다.

    아울러 "정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계교통 안내, 경찰차 연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달라"며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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