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외교안보 사안,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편,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저임금 등 경제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질문을 받고 진지하게 답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씨의 사회로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 패널들의 열띤 질문 세례로 예정시간보다 15분을 넘겨 종료됐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후 6개월 만이다.
◇ 첫 질문자로 9살 아이 잃은 민식이 가족 지명문 대통령은 사회자인 배철수씨가 첫 질문자를 선정해달라는 제안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의 유가족에게 질문권을 넘겼다.
김군의 어머니 박초희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박씨의 눈물어린 호소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부모님들께서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 제안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법안에 계류 중에 있다. 통과되지 못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위로했다.
또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참석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전경.(사진=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취지와 상관없이 국민 분열, 다시 한 번 사과"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 분열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늘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국민참여방 질문에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 곤욕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하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는 등 조 전 장관 임명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재차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사과한 셈이다.
◇ "검찰 개혁 쉽게 오지않는 기회…윤석열 검찰총장 신뢰"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사과는 검찰 개혁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로 여권의 강한 공격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두 가지"라며 "지금까지 정치 검찰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 검찰이 조직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한 성격도 재차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 탄압기구로 말하는데 사실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 아니겠냐"며 "우선 사리에 맞지않는 말씀이고 1998년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의 일과 조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지를 받으며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장담, 경기부양 수단 사용않을 것"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는 잘 없다"고 정의했다.
또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느냐"며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국민 패널 이민혜씨가 "(문 대통령이) 전국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하셨으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전월세보다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꿈이고 목표인데 지금 그게 어렵다"며 대안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의 정책을 추가로 갖고 있는지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 주택의 경우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무주택자) 취득에 방해는 안 된다"며 "여전히 공급이 중요하다. 수도권에 30만호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신혼부부가 훨씬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체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우 아직 시작 단계다.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최저임금 인상 가야하는 길…소상공인 보호 입법 필요"집권 초기 J노믹스의 한 축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보완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면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정착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국민 패널 지적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해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는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봐서 내년은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소상공인 애로사항 중에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다. 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이 병행됐다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미 제출된 소상공인 보호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이 되야만 하는 데 그 시차가 길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소신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는 실시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고 소개했다.
또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실행되게 되는데 근로자가 50인에 가까울 수록 힘들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 확장 등 탄력근로제로 보완하는 방법이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됐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안됐을 경우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충격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3차 북미정상회담 위한 노력 진행 중…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올해 안에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북미 실무진간 접촉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연내 북미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2년 전인 2017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전쟁의 위협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전쟁의 위험이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고, 언제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면서도 "반드시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수 요구 등 최근 남북관계 교착 상태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북한 이탈주민이 정부 지원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금강산 관광 기업들, 고성의 금강산 관광 산업 관련 서비스 산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준비 기간만 잘 넘긴다면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지만,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달려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지원법이 있지만, 초기 정착 단계의 지원에 머물고 그 단계가 지나면 지속적인 지원이 없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다"며 "탈북민들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차별없이 그 분들을 받아들이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보다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日과 노력"오는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제공받아 미국 우산과 우리의 방파제에 의해 방위비를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전체 GDP가운데 국방비 지출이 1% 수준이지만, 우리는 2.5~2.6%에 가깝고 우리의 방위를 위해 쓰는 비용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그것이 무슨 다중 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다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강화 조치를 취해 달라든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한일간 소통이 필요하면 강화한다는 등의 사전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재차 일본에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해 지소미아 종료 후 제기되는 안보공백 우려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