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정량 의원.(사진=자료사진)
주변 학생의 잘못을 신고할 경우 상점을 부여하는 '학생 상벌점제'가 교육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 4)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학교 중 26개 학교에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교폭력이나 금품갈취, 음주, 흡연, 교실 내 도박행위, 오토바이 등교 등 교칙을 위반한 동료 학생을 신고할 경우 상점을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 이 중 17 곳은 신고를 통해 자신이 받았던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중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고 중 학생 수 기준 상위 각 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 의원은 "많은 학교들이 인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비교육적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