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제공)
19일 한미간 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회의가 미국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로 결렬됐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나 두 시간도 안돼 파행됐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특히 양국은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미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등 비용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작전지원 항목 등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이 내년부터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협상이 3차 회의만에 결렬됨에 따라 양국이 당초 목표한 올해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