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녹색당 안재홍 정책위원장,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주녹색당의 안재홍 정책위원장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위원장님은 오늘 잘 부탁드리겠구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패널 한 분씩 주제를 제시해 주시면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경험자니까. 어떤 뉴스가 최근에 눈에 들어오던가요?
제주국립공원 지정, 뭐가 문제?◆ 현덕규> 최근에 11월 7일이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도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확대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제주도의 국립공원이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국립공원이라는 거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한라산 국립공원까지 포괄하는 그런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전부터 추진해왔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서 1년 이상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올해 3월 초에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해당지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충분한 사전 정보교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환경부에다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해조정이 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보류해 달라고 해서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올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그래요. 제 기억으로도 2016년부터 제주도가 기본연구를 진행했거든요.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고 하면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했었고 근데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었구요.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재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도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 현덕규> 사실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크게 쟁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해당지역의 재산권에 제약이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나 반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관리청이 환경부 산하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쪽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써 지역 내의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도 있더라구요. 새로운 상전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국가차원으로 되면 제주도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법체계들이 다르기 합니다만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꼭 체계적인 관리라는 게 명분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로운 관리청이 만들어져서 제주도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 하고 그다음 그 부수효과로 생기는 주민복지, 환경 그리고 육지지역에는 국립공원 지역의 주민들이 탐방센터의 일부를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거나 소규모 활동공간을 만든다거나 그런 겁니다.
자연을 단순히 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생태적인 관광이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데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는 모델사업으로 제시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시가 됐었죠.
환경보전에는 공감…도민들 생활에 영향은?◇ 류도성> 정책위원장님은 이 국립공원 확대 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재홍> 국립공원 확대 지정 이전에 도민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지금 난개발 피로도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난개발 피로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청 앞에서 매일 아침 우도에서 배타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나와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우도도 국립공원 지정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매일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립공원 지정을 진짜 반대하시냐 물어보니까 우도는 지금 차량도 막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재밌는 게 본인들도 충분히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바다에서 물질을 하건 거기서 농사를 짓건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약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혹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아마 도민정서상 제주도가 국립공원을 하든 뭘 하든 보전하자는 데에 대해서 이견을 달 도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해당사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행정이 내밀하게 접근하고 있느냐란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 현덕규> 근데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면적과 관련해서도 이 국립공원이 계획대로 지정이 된다면 지금 국립공원 면적의 4배가 된다는 얘기를 하죠. 해상공원이 포함돼서 해수면이 국립공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확 늘어나죠.
근데 해양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은 현재에도 도립공원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도의 육지섬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주변 해역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과연 주변의 해역이 됐을 때 어떤 규제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이.
◇ 류도성> 제약이 있습니까?
◆ 현덕규> 크게 지금 환경부 측에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하고 달라질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해양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 어로작업하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식업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공해요소를 제한하는 보존의 차원은 강화될 테고, 자연적인 주민들이 해왔던 어로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환경에 영향을,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한라산(사진=자료사진)
막연한 불신만 심어주는 행정...결국 소통이 문제◇ 류도성> 그 우도 분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 안재홍> 우도분도 해상을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변호사님 얘기처럼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라고 하지만 그 범위라는 것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로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은 앞에 변호사님 쭉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소통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가지고 가야 되는 자세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냐.
예컨대 제주도청 현관 앞에도 청정과 공존이라는 게 지금 기본 구호로 붙어 있어요. 근데 도민들이 느끼는 건 저건 구호지 우리의 삶이 아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온 제주도의 행정이 사실은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이 구호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없지 않았나. 그래서 거꾸로 구호만 있으니까 도민들이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불신이 커지는 거죠.
◆ 현덕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소통과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도민토론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거기서 반대의견도 충분히 나오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정보가 많이 됐는데 언론보도는 글자만 보면 사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여드리지 못 돼서 좀 아쉬운데 육지면적은 사실 한라산의 남북방향으로는 확대가 안 되고, 동서방향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생기고 나머지는 구좌읍 쪽에 있는 오름군하고 한경면 쪽에 있는 곶자왈하고, 그다음 해안가 몇 군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한라산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동서부분으로 늘어난 부분이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면적은 기존 제주도 전체 공간에 비하면 그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치는 확 늘어나는 것 같은데.
환경부 개입이 제왕적 도지사 권한 브레이크 역할 할 수도◇ 류도성> 그래서 소통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 현덕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히 제주도에 있는 오름들이 그럼 다 국립공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항 옆에 있는 도두봉도 국립공원이 되는 거야? 이런 오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안재홍>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또 예를 들면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육지 쪽에 포함되는 부분들 중 하나가 비자림로 공사하는 일대도 현재 예정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립공원 예정지라고 자기들이 선을 표기해놓고는 거기다가 지금 난개발을 일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제주도가 진짜 뭐 때문에 저걸 지정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국립공원 지정하려고 하면 난개발을 더 막아야 되고, 앞으로의 개발 행위들을 지금부터 제한해 들어가야 되는데 제주도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하는 지역이 예정지에 일부 또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제주도가 하려는 게 국립공원 지정하는 이유가 좀 분명하지 않다. 이걸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정말 보전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쪽에서는 보존하자고 하면서 제주도는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의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차리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녹색당 안재홍 정책위원장
◆ 현덕규> 예. 추진하겠다는 그쪽의 가장 큰 명분인 것 같아요. 하나의 감독 관리청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 근데 그게 제주도 실정에서는 상당히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특별자치도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 있어서 만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제주도에서 관리권을 갖는 방향으로 하는 쪽이 제주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지역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어느 만큼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관리와 보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숙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안재홍> 저도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환경부라는 상전이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는 물론 존재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도지사가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을 막을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 거거든요. 원희룡 도지사 지난 선거 때 경험을 했지만 자기가 난개발 막겠다고 계속 떠들었어요. 근데 난개발 막기보다는 난개발이 지난 6년 동안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에게 이런 권한을 다 주는 현재 체제가 과연 맞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들일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 논의의 축으로 그냥 남겨두자는 겁니다.
논란의 중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책위원장님이 제시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뉴스가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 안재홍> 저는 얼마 전에 제주도와 제주도 테크노 파크에서 멸종위기종들을 비밀리에 방사했습니다. 그 위치가 알려지면 종들이 훼손된다고 하면서 방사했단 뉴스를 보고 조금 많이 놀랐어요. 제주도가 지금 가고 있는 길하고 이거랑 과연 두 개가 매치가 되나?
환경영향평가들 지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 문제랑 그리고 또 멸종위기종 복원 문제랑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 류도성> 그래요.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을 방사했다. 최근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근데 먼저 짚을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짚고 싶은데요. 저와 인터뷰도 나눠봤습니다만 위원장님은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안재홍> 환경영향평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거짓과 부실이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멸종위기종이 없어서 공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0여 종이 나타났거든요.
갑자기 조사하던 시점에 없던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과 부실 문제가 지금 큰 것 같고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진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최근에 공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담아야 되는 본연의 내용은 빠뜨리고 해버렸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조차 이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입지로 선정하지 말아야 될 성산지역에 왜 입지를 선정했느냐. 거기서 조류충돌위험도 크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성산은 입지적 타당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나올 수 없는 이 구조, 이 구조는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제주시 조천읍 선흘분교 학생들이 멸종위기인 물장군을 방사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 현덕규> 근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보호해야 될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 나타났을 때 그러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고 나머지 인간의 개입행위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다른 환경의 변화를 만드는 거는 대부분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자연환경보전이 잘 된 지역일수록 그러면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환경에 대해서 보존이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위를 하지 말자 하는 금지와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국가차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의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나오는 환경의 침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대안을 만들 것이냐.
물론 자연과학적으로 원래의 어떤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그런 접근만으로는 인간의 활동이 사실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자 입맛에 맞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 류도성> 근데 정책위원장님 말씀은 부실 논란을 말씀하시거든요?
◆ 현덕규> 사실은 부실은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걸 하는 사람들이 문젠데 근데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하게 되니까 사업자는 하고 싶은 어떤 동기가 있고 그 비용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 안재홍>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개발을 하자는 게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자림로 공사만 해도 경관심의도 거쳤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작년에 공사 중단된 이유는 경관훼손이었잖아요. 그럼 경관심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5월에 공사가 중단된 건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였어요.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사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심의기준들 마련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 그냥 공사를 위한 면죄부 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막상 진행해보니까 잘못된 것들 때문에 진행되니까 몇 년씩 지금 공사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이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예방할 것들을 거짓되게, 부실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다 사회적 비용으로, 혼란비용으로, 갈등비용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제도적 장치,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님 멸종위기종 때문에 그럼 사람 못 사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랑은 결이 완전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 종복원이라는 것은 세계적 과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멸종위기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 못하는 동물들이 뭘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법으로라도 보장하자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숙고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현덕규>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계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개발에도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부실논란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평가가 나오면 정확한 대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적인 기업. 그러니까 요즘 환경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환경에 대한 조사는 공공기관 쪽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멸종위기종 방사...멸종위기종이 살아갈 서식지 복원은?◇ 류도성> 그래서 어쨌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애기뿔쇠똥구리와 물장군이 며칠 전에 방사됐구요. 지난 여름에는 두점박이사슴벌레도 조천읍 선흘리에 방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율배반적인거 아니냐, 모순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재홍> 종복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식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에다가 놔줘야 되는 건데 종만 딱 복원시켜서 그냥 풀어준다고 걔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서식지 보전개념이라서 지금 종복원이 서식지복원개념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 서식지보전이 종복원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데 서식지는 다 파괴하면서 종은 복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성 사업이 될 가능성 높다. 지금 종복원센터라는 것이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 종은 복원 못하면서 예산은 낭비하고, 서식지는 파괴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우리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종복원 하기 이전에 지금 더 급한 것은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현덕규> 사실은 그 서식지 파괴라는 게 인간의 활동 중에 하나죠. 과거 우리가 유소년시기를 보냈던 제주도를 보면 온갖 습지가 많았고, 해안가에는 전부다 용천수들이 다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서식지입니다.
그게 과거 70년대 그 때는 그런 개념이 없이 지금 개발이란 명목으로 파괴가 됐는데 물론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게 어차피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서식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될 서식지가 있으면 우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선택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조화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 류도성>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도정의 개발철학이나 환경보전의 계획이 부재한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하는데요. 마무리 하시면서 한 말씀씩 하신다면?
◆ 안재홍> 부재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부재한 거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부재한 것이구요. 환경에 대한 철학, 개발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이렇게 개발하지는 않겠죠. 부재한 것이고, 하루 빨리 도정이 도저히 그 철학을 만들지 못하겠으면 도민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같이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소통도 하지 않고, 한 쪽에선 철학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한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현덕규> 구체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나 이런 것들은 실무 부서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 최고수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정확한 연결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호와 정책지향은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거는 그 부분이 잘 접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발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난개발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최대한 밀접하게 연결시킬 건가 하는 게 도정의 숙제라고 봅니다.
◇ 류도성> 네. 오늘은 제주녹색당의 안재홍 정책위원장과 같이 했는데요. 바쁘신데 감사하구요.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