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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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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

    • 2019-11-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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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북한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라는 문구도 6년 연속 포함됐다.

    인권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는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이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행위를 나열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결의안은 또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접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주유엔대표부 측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발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들을 조작해 공화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라며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고 결의안 채택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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