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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 31일만에 사실상 피의자 소환…주목받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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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장관 사퇴 31일만에 사실상 피의자 소환…주목받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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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 혐의 상당부분 관여 의혹
    조국 전 장관, 검찰 질문에 진술거부권 행사 중으로 알려져
    부인 공소장에 이름 등장…공범 여부 명시적 기재는 안 해
    WFM 주식 장외매수 당시 조국 계좌 자금 흐름도 주목 대상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부인 증거조작에 관여 여부도 관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관련 소식을 듣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기소가 이뤄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받는 15가지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둘러싼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조사에 임한 조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공소장에 등장…'공범' 여부 명시적 기재 없어

    검찰은 재판에 넘긴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을 기재했지만, 공범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추가로 수사가 이어질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에 상당부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4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거래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상당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이 기간 동안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로 790회에 걸쳐 차명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계좌 명의를 빌려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남편인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직접투자 금지나 백지신탁 의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선물옵션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계좌 자금 흐름도 관심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특히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매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자금 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불법 금융거래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이 같은 주식 거래를 통해 올린 부당이익 2억8083만원 상당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조사대상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자신이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원장 선임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관여 주목

    이 외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공문서위조)와 관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조 전 장관이 몸담았던 곳인 만큼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이와 관련해 '(활동 증명과 관련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네줬다'고 기재하면서도 구체적인 발급 경위는 생략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나 채용비리 혐의에 가담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증거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해명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이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한 증거인멸 정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증권사 직원이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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