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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폐기? 북한만 좋아할 것" vs "국익 위해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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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지소미아 폐기? 북한만 좋아할 것" vs "국익 위해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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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한국당 의원>
    지소미아는 韓美日 안보협력의 상징
    연장 후 나토형 핵공유 美에 요구해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미국의 압박, 동맹국의 도의 아냐
    종료시 방위비 압박? 유지해도 마찬가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11월 23일 0시가 되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는 종료됩니다. 종료 입장을 밝힌 건 지난 8월인데요. 실제로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의 이득이다.” 이런 말을 했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 우리가 약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장관이 내일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역시 같은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종료를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과 그대로 밀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부터 만나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영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우> 그렇죠.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 김현정> 반드시요.

    ◆ 김영우> 반드시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2년 반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무려 23차례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한국과 일본이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교류하자는 뜻도 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저는 한미 동맹 간에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미국 조야에서는 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체성, 이념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 또 중국에 대해서 3불 정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까지 파기된다. 이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쪽에 경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더 하겠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이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보이콧 재팬'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종료 철회를 걱정하는 쪽에서는,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는 명분인데 우리가 종료를 선언할 때는 이유가 있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서 종료하겠다라는 거. 그런데 일본이 지금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이 카드를 접어버린다면, 철회를 해버린다면 국제 사회에서, 또 일본 보기에 얼마나 우스워지겠는가. 국제적 위신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지소미아 폐기를 다시 번복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비난할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굳이 한다면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민족의 자주성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걸 들먹이겠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 가지고도 북한은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때문에 우리가 더 피해 볼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걸 다시 종료하겠다고 해 놓고 철회하고 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나 일본과의 협상할 때나 미국에게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한번 연장하면 쭉 가야 되니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제공=주한미군사령부)
    ◆ 김영우> 저는 다른 카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한미 간에 미사일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가 지금 800km로 제한이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핵을 우리가 공유하는 문제. 유럽의 나토와 같은 방식이죠. 핵 공유 문제. 이런 걸 치고 나가는 것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폭탄을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푼다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이죠.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균형이 깨졌으니까, 남북 간에 군사적인 균형이 깨졌으니까 우리는 미국의 핵을 사용할 수 있는 핵 공유 시스템을 주장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카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도 하나의 카드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겠죠. 미사일 사거리라든지. 하지만 그것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저는 최대에 오히려 좋은 카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핵을 없애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핵을 우리한테도 달라. 이런 식의 핵 이야기, 핵 무장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것이 통할까요?

    ◆ 김영우> 그러니까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그렇고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군의 수뇌부까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사면초가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핵 공유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카드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이것은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 속에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실시된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료를 하는 순간 우리 협상 카드는 사실상 더 줄어드는 거고 사실은 유지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자주국방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아니, 미국의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는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우리도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우리 주체적으로 결정하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두렵냐 안 두렵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이해득실,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김영우> 그럼요. 우리가 자주나 소신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나라를 잃는 문제도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동맹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방을 지켜온 거예요.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거죠.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또 신뢰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동맹 관계죠. 그래서 그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존립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말, 그 환상 속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것은 환상이고 굉장히 감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당 김영우 의원의 주장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이것은 미국이 두렵냐 안 두렵냐 차원이 아닌 우리의 이해득실, 실리적인 측면에서라도 살려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 철회 측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예정대로 종료하는 게 맞다 측의 주장 들어보죠.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연결합니다. 정욱식 대표님, 나와 계세요?

    ◆ 정욱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들으셨다시피 미국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우리의 실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철회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식> 저는 지소미아는 애초부터 체결해서는 안 될 거였고 지금 한일 간의 여러 문제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포함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소미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사시에 북한이나 중국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한국이 제일 먼저 포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그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건 미국 관계자들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3자인 한국이 일본에 레이더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의 군사적인 보복을 또 초래할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왼쪽)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쿄AFP, 연합뉴스)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일본, 미일 동맹의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기회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 우리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실리, 자주국방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실리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해도 깨는 게 맞다, 종료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김영우 의원은 그런데 기왕 이미 한미일 동맹 한 차를 타고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상태라면 지금에 와서 이걸 빼버리고 나면 미국이 이걸 곱게 볼 리가 없고 그러면 당장 방위비 분담금 우리 협상해야 되는데 5배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밀어붙일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피해 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중국이 고마워할 리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식> 미국 쪽에서는 자꾸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에 북한이나 중국이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이전의 미국의 설명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미국이 한일 양국의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할 때는 이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중국과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었거든요.

    ◇ 김현정> 그때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죠. 이거 맺는 순간 중국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 정욱식>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과 무관하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강경파들의 요구처럼 지소미아 종료되는 결정이 번복이 될 경우에 동맹국인 한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중 간에 보면 사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봉합했던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가 밝힌 3불 입장이 있었습니다. 사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입장을 밝히면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봉합이 됐고 그에 따라서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도 과거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디펜스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앞서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주권국인 또 동맹국인 한국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지 미군 수뇌부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동맹국의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카드를 아예 안 썼으면 모를까. 지금 종료한다고 선언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이걸 번복해버리면 중국이 뭐야. 이렇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욱식> 더 근본적으로는 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한 거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삼각 동맹이 정말 현실화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이 추진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0세기, 21세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최고의 전략적인 이익은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손을 못 잡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소미아와 같은 미사일 디펜스 그런 어떤 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은 이건 자해적인 조치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우리가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이번 기회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중립 외교? 어느 쪽 편도 아닌 것이 가장 유리한 그런 노선을 택한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 미중 관계에서 중립을 취하는 것은 어렵겠죠.

    (사진제공=연합뉴스TV)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왕 맺어졌던 것을 깨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올린다라든지 이러저러한 피해들을, 불이익들을 줄 텐데 이 상황에서 이미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 정욱식>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지소미아가 잘 지켜질 때도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유지될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될 또 중대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현재 사드가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이 용도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의 여윳돈을 주면 줄수록 사드와 같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디펜스가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한테 엄청난 경제적이고 안보적이고 외교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매듭을 끊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이런 말들도 지금 문자로 많이 보내세요. “이게 사실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왜 꺼냈는지 생각해 보면 일본 때문에 꺼낸 거 아닙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압박 카드로 꺼낸 건데 사실 일본은 꿈쩍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 입장 난처해지고. 애초에 지소미아 카드를 꺼낸 것부터가 잘못이었던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욱식>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체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지소미아 자체가?

    ◆ 정욱식> 그리고 이게 종료되면 한일 관계, 특히 한미 동맹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미국이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소미아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 체결될 뻔한 적이 있었던 게 2012년 6월 달입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였죠. 한일 간의 밀실 협의를 통해서 거의 가성명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미국의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보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명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것이 번복됐다고 해서 당시 한미 동맹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시적으로, 특히 미국 군대에서 일시적으로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미국의 이익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정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디펜스를 국익으로 삼아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지레 겁먹고 이렇게 하면 미국의 어떤 노여움을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 문제. 우리의 어떤 국익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외교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다. 또 기왕 이거를 종료하겠다라고 선언해 놓고 이걸 번복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외교상의 위신이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네요.

    ◆ 정욱식> 공동의 이익.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러시아. 그다음에 한미일 동북아의 여섯 나라들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욱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 정욱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까지 만났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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