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차관이 5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제공)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고교서열화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원부터 최초 서류전형, 2차 서류전형, 등록할 때까지 고교 간 서열화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고교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이게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이런 대학들은 바로 특정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학생부에서 고의적인 편법기재 또는 기재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고교별 공통 고교정보와 관련해 일부 고교는 추가자료에 해당고교의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성적 등 부적절한 사항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공통 고교정보 등 고교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5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의 과거 졸업자가 해당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는지 등을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2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의 경우에도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히 해당 사실을 평가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를 확인했다.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5개 대학의 서류평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 평균 서류평가 시간이 10분에도 못 미쳐 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
현재 기준에서 회피 및 제척은 대학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하여 합격한 255건과 이중 교수가 소속된 학과나 학부에 자녀가 입학한 사례 33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회피 및 제척 등은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공통 고교정보에서의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고교등급제나 교직원 자녀 입학 및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기재금지와 표절 그리고 서류평가 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특정감사와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이다.
특기자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을 살펴본 결과, 일부 특기자전형은 어학능력 등을 자격 및 평가요소로 설정해 사실상 특정고교 학생이 유리하도록 전형을 만듦으로써 특정고교 유형의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13개 대학은 4년간 등록인원 기준 8.3%인 1만 1,503명을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해 전국 대학 평균 11.1%보다 선발 비중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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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깜깜이 전형 확인… 평가요소와 배점 공개되지 않아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처럼 평가요소와 배점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2020학년도 13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8개 대학이 서류 평가요소·배점을 공개하지 않았고 9개 대학이 평가요소·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과 관련해 전임사정관에 비해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았고, 전임사정관도 재직 경력도 길지 않아 평가과정에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어학 등 특기자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른기회전형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대학이 충분한 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전임사정관이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 11월 말에 학종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