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모습(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경희대학교 김동현 연구교수,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경희대학교 연구교수인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남긴 것을 주제로 날선토크 나눠볼 텐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다뤄졌습니다.
▣ 견제 역할 못하는 의회 vs 지역경제 반영된 결정◇ 류도성>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제2공항 공론화 청원 건인데 어제 결국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심사가 보류됐는데 박사님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 김동현> 일단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임시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의회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정말 기를 쓰고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공론화 지원 특위는 심사보류 됐는데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조례나 그리고 이호유원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의회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작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제주의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도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눈 보면서 씁쓸하고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도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 류도성>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현덕규> 사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다뤄지기도 하고 보류가 되기도 했는데 기저에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도 경제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의회 의원들도 유권자들 통해서 느끼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규제를 하자.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가치를 우선해서 개발이 지나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우세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그 기류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제주지역의 경제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개발을 억누르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를 더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약간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류도성> 제주도의회에 그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 같다.
◆ 김동현> 그렇게 분석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3건에 의안들에 대해서 평가들을 보면 그동안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높인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소통이 안 된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청정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지만 실제 행정적인 실천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역할론이 대두됐던 게 견제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도의회가 구성됐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이유는 원희룡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거죠. 그럼 견제의 역할이 결국 뭡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경관의 사유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환경개발에 따른 환경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매립됐을 당시부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라는 특혜논란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의회가 이번 기회에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줘야죠. 그게 견제의 제대로 역할인데 이번과 같은 상황은 견제구를 던질 타임에 볼넷을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장 나오죠.
그럼 도의회는 뭐 하러 있느냐는 목소리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의회 공론화 지원 특위뿐만 아니라 이런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도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동현 박사
▣ 이호유원지 상임위 통과...공공이 난개발 부추긴 꼴◇ 류도성> 예. 그리고 변호사님은 지역경제 영향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 현덕규> 그러니까 그동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주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난개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가 난개발이냐 하는 문젠데 어떤 분들은 이런 대형 거점개발 이런 부분들이 난개발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그런 대형 거점개발이 난개발이 아니라 중산간의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택지조성, 주택들이 들어서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난개발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 관점이 다 얘기들이 돼왔죠. 대형개발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지가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영리병원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저지가 됐었고, 중산간 부분에서는 또 공공하수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건축행위를 규제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다운사이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여파이겠습니다만 제주지역의 부동산이나 이런 개발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분양들도 많고요. 그런 쪽에 민간에서의 개발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삐를 좀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들이 깔려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개발문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심각하죠. 둘 다 심각합니다. 근데 공공영역에서 난개발을 앞장서서 하니까 민간영역에서의 난개발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이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난개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어느 것은 허용하고 어느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 류도성> 어쨌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청원 건은 심사가 보류되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의원총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다음달 15일 정례회 때 처리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 김동현>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을 논평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논평이 나오는 과정, 지지부진한 과정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 논평이 나왔다는 건 결국 공론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열든 의원간담회 형식이 됐든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거죠. 근데 심사보류가 되면 그런 거잖아요. 어제 저도 모 방송에서 김태석 의장을 만났는데 심사보류는 0.1%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정치를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김태석 의장의 이런 발언은 김경학 운영위원장과 이제 정치적으로 결별 또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 까지 포함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단이 나기 전까지 도대체 뭐했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도의원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설득해야죠. 만나야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론화 지원 특위 관련해서 도의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대에 오른 정치력을 뚜껑을 열어보니 정치력은커녕 정치자체가 실종된 거 아니겠습니까.
▣ 심사보류 그리고 당론 결정...정치 실종된 더불어민주당◇ 류도성> 근데 그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현> 그러니까 의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판단했어야 되죠. 그러면 그거잖아요. 운영위만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개별 도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지금 운영위원장인 김경학 위원장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개별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류도성> 심사를 보류하면서요?
◆ 김동현> 그렇죠. 운영위원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걸 박탈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설득이나 대응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미진했던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김경학 위원장이 져야겠죠.
◆ 현덕규> 근데 저는 이게 제주도당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자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 류도성> 당론이 뭐냐?
◆ 현덕규> 네. 도대체 당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분의 국회의원의 의견은 뭔지, 그러니까 이게 공항을 짓는 다는 거는 제주도에서 무슨 공공버스가 다니고, 트램이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제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본토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나아가서 이게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세계의 교통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는 엄연히 국책사업입니다.
물론 제주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명백한 자기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은 안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국토부가 계속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보고 있다는 거는 민주당의 방침은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당하고 제주도당이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해봐라 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중앙당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앙당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세분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차라리 이렇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집권여당 차원에서 정부 협의를 해서 가닥을 잡아주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동현> 지금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정책 입장이나 고려, 정책적 지원, 총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입장? 입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입장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 과정에서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게 도민의 요구인데 국회의원도 그런 역할 하지 않아. 그리고 도의원도 그런 역할 안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그런 역할 일찌감치 포기한지 오래돼요.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상도민회의에서 청와대로 바로 들어간 이유는 청와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적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정치가 실종됐고 지역의 정치가 제역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오게 된 데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내에 있는 정치 주체들은, 세력들은 책임을 져야 되죠.
▣ 제2공항 부지는 입지 타당성이 낮은 걸까?◇ 류도성>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입지타당성이 낮은 계획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현덕규> 사실은 그 환경평가원구원에 보고서인가요? 그거를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공개되진 않은 자료더라고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거는 이게 어떤 그 한정된 시설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저런 원론적인 접근이 맞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책사업으로써의 대규모 인프라인 공항을 짓는데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입지를 재선정한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김동현>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국토부가 그런 걸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한다면 국토부가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공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짓고 싶은데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내 땅에 내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기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항공기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부지라고 하는 건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위해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항에 예를 들면 지금 국내선 50%를 얘기하지만 그게 차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이 안전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국토부가 한다?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것. 이게 정책적인 목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정부 내에서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상당부분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 내에서도 서로 입장차이가 확인되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랜딩카지노 내부모습(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카지노 조례입니다. 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가 상임위의 벽을 또 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님 먼저 말씀 하실까요?
◆ 현덕규> 이 부분은 전에도 다뤘던 거죠. 카지노가 이전을 함에 있어서 사유를 아주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 목표와 수단이 맞지가 않은 겁니다. 영업의 자유라는 게 있어서 장소를 옮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정한 수준의 재건축이나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한거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위법으로 볼 가능성이 많았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된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다만 도의회에서 다시 얘기가 되는 것은 그 갱신허가 시점에서 점검을 하고, 허가 당시에 제기했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됐는지 그 사이에 또 사회경제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환경에 또 부합하는지 그런 거를 봐서 갱신허가제를 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추진하자.
근데 그거는 조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도, 법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주도특별법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사실은 제주도의회 수준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정부에서 반드시 그거는 제주도에다 그런 권한을 줘서 한 번 허가를 주면 이게 영원토록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마다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카지노 규제...갱신허가제로 가나?◆ 김동현>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현덕규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의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죠. 근데 정책적 목표는 분명하다고요. 그러면 그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과연 했느냐 라는 문제죠.
근데 대안을 도출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결국은 상임위에서 이걸 부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상임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롯데개발에서 지금 1조원을 넘게 들여서 드림타워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드림타워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김태석 의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미 고용이 되고 있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의 핵심이 카지노인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죠. 막아서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소규모 카지노도 행정에서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벌고 있는지, 세금신고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대형화하면 관리가 편해진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럼 그 문제의식 조차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이 뭐냐?
이 노력을 해왔어야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도 부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광위 차원에서 갑자기 관련 해외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몇 군데 갔다오고 나선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석연치 않다 생각합니다.
현덕규 변호사
◆ 현덕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주 단편적으로 쪼개져서 접근이 되는 건데 카지노 얘기는 사실 카지노 얘기만으로 우리가 한 프로그램의 꼭지를 다 채울 정도로 할 얘기들 정말 많아요.
지금 정확히 얘기한 것처럼 카지노의 정확한 매출이나, 그 영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징수가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게 대형화 차단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소규모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카지노 영업권이니까 그거를 누가 샀어요. 사서 B라는 지점으로 크게 옮기면 이게 사실 동일한 카지노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면허 상으로는 재심사라는 규정이 없어요.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그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A에서 B라는 장소를 옮기는 어떤 개념으로만 보는 거죠. 아예 영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도에서는 재점검하고 면허를 재심사하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그 옮기는 걸 허용할거냐 말거냐 장소가 커지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불발된 조례에서는 그렇게 옮기는 거를 일정한 사유. 이 영업장소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멸실되거나 대수선하거나. 재건축이 들어가서 그랬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그때 크게 옮기는 거는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필요한데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옮기기 전에 카지노 중간 그 면허 재심사 규정이 그때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통해서 과연 작은 카지노를 사서 신화역사공원에 7,8배 되는 면허로 옮기는 것이 이게 재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 순리적으로 검토가 됐겠죠. 다 끝나놓고 나서 뒷북치고 있는 겁니다.
▣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는 대세?◇ 류도성>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싱가포르와 인천 다녀오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합리조트가 트랜드라는 이런 명분도 나왔구요. 근데 만약에 관리감독이 잘되면 카지노가 제주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 김동현> 저는 물어볼게요. 카지노가 제주도에 잘 대표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 카지노를 즐기기 위해서 제주도로 오는 사람들.
◇ 류도성> 복합리조트가 포함된.
◆ 김동현> 될까요? 부정적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제주관광이나 경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꿀만한 큰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복합리조트나 카지노에 대해서 목을 매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대형카지노가 되면 결국은 경제적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나중에 카지노와 관련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영향을 가져서 정치적인 어떤 이익단체로 어떤 압력을 행하고 그 압력에 도의회나 행정부와 굴복하는. 그런 어떤 상징, 전초전 같은 그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만 그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불길한 상상처럼 느껴집니다.
◆ 현덕규> 저는 카지노나 경제활동을 볼 때 윤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면 게임 산업은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은 어떻습니까? 담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한편으로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를 추구하지만 한쪽으로는 또 자기 본능에 충실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카지노가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카지노 산업을 통해서 지역에 어느 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 판 깔아주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고 그게 제주도에 여기 있으면서 사람들 끌어드리고, 돈이 들어오게 해서 그걸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려면 그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거는 그거는 진부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