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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총선 체제…'공정·민생' 확보가 성패



국회/정당

    막오른 총선 체제…'공정·민생' 확보가 성패

    민주·한국 총선기획단 띄우며 본격적인 총선 채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앉히며 일단 '파격'은 자제
    조국 사태로 높아진 '공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 맞추는 것이 1차 과제
    與, 대통령이 직접 "정시확대" 언급…한국 12일에 공정 정책 발표
    당정·예정협 통해 민생 정책 vs "소주성 실패" 시장경제 활성화에 방점
    한국 발빠른 인재영입…박찬주 논란은 아쉬움
    민주, 연이은 초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쇄신 신호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이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시대적 화두가 된 '공정'과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민생'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 돛 띄운 여야…파격은 없지만 시간 빨라져

    한국당은 지난 31일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인선을 발표했다.

    총괄팀장을 비롯해 위원들까지 대다수를 현역 의원으로 채운 무난한 구성이다.

    민주당도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 인선을 내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 등이 중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대책위원회의 출범 시기나 인재영입 등의 움직임은 여느 선거 때 보다 빠르게 잡히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기획단이 구성되면 11월 중에 작업을 다 해서, 정기국회가 끝난 12월 10일 쯤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타임테이블을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 3개월 전인 2016년 1월에 조기 선대위를 출범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1개월 이상 빠르다.

    최근 조국 사태로 인한 당 지도부 책임론이 당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이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이후 최대한 빨리 무게중심을 선대위로 옮기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사태로 지지율을 다소 끌어올린 한국당은 여세를 몰기 위해 지난 30일 일찌감치 1차 인재영입을 발표했다.

    ◇ 시대적 화두 된 '공정' 잡아라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프레임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상실감의 당사자인 2030세대는 물론 그 부모 세대의 표심까지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 사태 후 16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딸 문제로 불거진 입시 불공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시입학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정시확대를 언급하는 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정은 수능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반사이익을 거둔 한국당은 지난 9월 '저스티스 리그'를 구성해 '정의와 공정'을 키워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정시비율 50% 확대, 국가고시 부활, 각종 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조사 등이 담긴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선 민부론, 민평론에 이은 3번째 총선용 정책 발표로, 형식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발표자로 나설 계획이다.

    ◇ "민생 살리겠다" "경제 숨통 트겠다"

    성장 둔화 우려가 큰 경제와 민생은 또 하나의 경쟁 포인트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대 키워드로 보고 총선 전략을 민생 중심으로 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쇄신은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 보다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더 많이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경제 입법들을 챙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한국당에 제안하는 등 민생 경쟁을 선언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31일 발표된 '333 광역교통 비전' 등을 비롯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고 시장경제 활성화와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한 경제성장론, 민부론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예산을 100조원 이상 늘리는 재정확대 정책을 쓰고도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한 점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몰락 등 문재인정부의 약점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도입과 각종 규제로 인해 부진한 의료와 교육, 복지, 관광 등 분야의 신산업 유치 또한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반의 낡은 질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1차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표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인재영입·불출마…인적 쇄신도 관건

    선거 때 마다 관심사였던 인적 쇄신, 이른바 '물갈이' 경쟁도 시작됐다.

    인재영입에는 한국당이 한 걸음 빨리 나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31일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종군기자 출신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8명의 인재영입을 발표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당초 영입대상으로 알려졌지만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명단에서 제외되는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연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인적쇄신의 신호탄을 쐈다.

    초선인 이들 의원이 조국 사태 국면에서 불거진 내로남불 등 정치권의 숙제를 언급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중진들의 출마 여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본격적인 인재영입이 정기국회가 끝난 12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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