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시한을 12월 3일로 못박으면서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혁을 위한 여야 간 협상 시한은 한달여 남게 됐다. 애초 '이달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여권의 시나리오에서는 상당부분 멀어진 것이다.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편에 무조건 반대만하는 정치행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 가지 개혁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이다.
'민심을 더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라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평가에도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거대 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당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이니 선거법은 논외로 하기로 하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의 한국당이 아닐 것이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라며 여러가지 창의적인 이름을 붙였다.
이런 규정만 봐도 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쉽게 간파할수 있다.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장악,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것이 나 원내대표의 결론이다.
그는 조국 전 법부장관 일가 수사과정에서 여권에 검찰의 과잉 수사와 피의사실공표를 강하게 문제삼은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선 검찰의 장악하려고 하면 굳이 공수처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보수정권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검찰 장악은 이렇게 이뤄지지 않았다.
'말 잘들을 것 같은 인물'을 발탁해 총장에 앉히고 검찰 인사권을 강하게 틀어쥐는 것이다. 그리고 야권을 조준한 사정정국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정반대로 했다. 여권 일각의 반대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윤 총장을 앉혀서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를 자초했다. 예상치 못한 강도높은 수사에 여권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코 검찰의 수사 고삐를 잡아 챌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현 정권에 장악될까? 우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장을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할수 없게 만든 지금의 개혁안은 검찰총장 임명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검찰보다 공수처가 정권이 장악하기 더 어려운 구조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더 제한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개의 안 중 하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공수처 관련 논의가 처음 이뤄진후 여야를 막론하고 산발적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게 넘겨 부패사건을 맡겼을 때 문제는 없을까. '버닝썬 사건' 등을 통해 봤듯이 경찰 관련 사건은 경찰이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는 누구 못지않다. 경찰이 최근 10년 동안 수차례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각종 스폰서 검사 사건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의 FBI(연방수사국) 처럼 말이다.
한국당이 칭찬해마다하지 않은 윤 총장도 국감장에 나와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진정 "검찰개혁, 100% 찬성"한다면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서 제대로 된 안을 새로 만들 일이다.
그것이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길"이다.
제1야당이면 얼마든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수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안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비토크라시'만으로는 결코 대안정당이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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