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김기자의 이기사>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김대휘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지은 제주 한경면 두모리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3㎿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류도성> 김기자의 이 기사, 오늘은 어떤 기사를 준비했습니까?
◆김대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심사보류됐는데요. 새로운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제주도에서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KBS가 지난달 30일부터 심층취재로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류도성> 우선 제주도의회에서 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심사보류 시킨 이유가 뭡니까?
◆김대휘> 지난달 1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주민 수용성 확보나 도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니 당연히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죠.
◇류도성> 대정풍력발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김대휘> 대정풍력발전은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반발과 양식장 민원,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됐습니다.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6월 안건이 자동폐기됐고 지난해 10월 다시 추진됐습니다.
사업 범위를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줄였고, 용량도 200㎿에서 100㎿로 축소했습니다.
사업 면적도 29㎢에서 5.46㎢로 대폭 줄이면서 지난 8월23일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사업계획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주민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심의를 하는 날에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모슬포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환경단체 등이 황금어장 강탈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대정풍력발전 사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류도성> 해상풍력발전 사업 성과는 없습니까?
◆김대휘>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탐라해상풍력 발전입니다.
2017년 9월 탐라해상풍력 발전이 해상풍력발전으로는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은 당초 목표했던 발전량(7만6,013MWh)과 가동률(95%)·이용률 (28.92%)을 모두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출액 역시 계획했던 236억 4000만원보다 113%나 많은 267억60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동안 2만40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해 도내 6개 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필요전력 모두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탄소없는 섬' 계획의 절반가량을 해상풍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정 지역 해상풍력발전처럼 주민 반발로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왜 다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지부진한 건가요?
◆김대휘> 아마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시급성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발전시설도 결국 발전소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건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상 풍력 발전사업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성이 있어도 바다 경관 전체를 막으면서 해상풍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자료사진)
◇류도성> 앞서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지구 지정이 무산된 것처럼 주민수용성이 관건이군요?
◆김대휘> 그렇습니다.
대정지역의 경우 모슬포항 확충과 관련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통해 국가 어항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또 양식장들도 취수 지역에 발전기가 설치되면 물순환이 나빠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시행예정자로 선정된 뒤 후보지 공모 절차도 생겼지만 대정 지역은 시범지구로 추진되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이지만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류도성>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김대휘> 환경단체는 이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 문제입니다.
국내에선 제주에만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 해상풍력발전 추진으로 서식 환경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2년을 전후해 남방큰돌고래의 출현 해역이 한림읍이었는데 대정읍으로 옮겼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림항에서의 선박 입출항 증가와 주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남방큰돌고래 분포 권역이 대정과 구좌 해역으로 축소된다는 지적입니다.
경관심의도 문제입니다. 일단 경관 심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제주도는 2015년에 풍력발전탑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지만 해안선에서 1km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과 조화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대정해상풍력의 19배에 달하는 1895mW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찾지 못하고 환경영향 분석이나 경관심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주민 반발에 따른 사업은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