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경제장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민간투자 활성화 독려·적극적 재정정책·부처간 협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대책도 모두 기존에 밝힌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입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조국 블랙홀'에 뒤로 밀린 경제.민생 영역을 다시 전면으로 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세계 경제 동반 침체 가능성이 제기 되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향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다.
내년 총선에서도 결국 경제 문제가 크게 부각 될 수밖에 없어 문 대통령도 이 영역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내야할 부담이 생겼다.
먼저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태라며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에는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던 방향을 견지하며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하고,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및 노후 SOC개선 등 생활 SOC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의 불용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정책만 해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상용자 근로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혜자·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도 튼튼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 경제와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김용범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