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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조국, 이제 국회의 시간'…與 검찰개혁법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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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포스트 조국, 이제 국회의 시간'…與 검찰개혁법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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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사활 거는 與
    조국 국면으로 개혁동력확보, 사퇴로 야당 반대 명분도 줄어
    하지만 한국당 여전히 공수처 반대, 검찰개혁안 강화는 힘들 수도
    조국 사퇴로 일부 지지층 이탈 가능성도...개혁동력 유지 어려운 부분도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통과에 전의(戰意)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가족이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앞장섰던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만큼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할 책임도 커졌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도 검철 개혁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사퇴의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앞다퉈 목소리를 내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검찰개혁법안 입법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미 조 전 장관 정국을 거치며, 특수수사부 폐지 등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을 받아들이게 했고, '서초동 촛불집회'를 불러일으켜 검찰개혁의 동력이 살아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전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스스로를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로 표현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야당으로서도 검찰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줄었다는 점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도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국회의 개혁입법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당장 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패스트트랙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처음 패스트트랙을 올렸던 여야 4당의 공조를 통한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검찰개혁안의10월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 만큼 여야 4당 공조만 유지한다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조 체제도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다.

    또 이럴 경우, 현재 검찰 개혁의 강도를 높여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 또는 분리하는 안은 담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개혁이 절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개혁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조 전 장관 후임으로 누가 올지도 변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 전 장관만큼 강하고, 상징성 있는 적임자를 세울지도 동력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권은 적임자를 찾기 힘들다는 구인난(難)을 자주 언급해온 만큼 이 또한 쉽지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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