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번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외신 반응을 짧게 들어봤는데. 관련된 외신보도가 또 있다고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유력일간지죠, 르몽드 신문(Le Monde)이 지난달 18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 정관용> 조금 됐네요, 보도한 건.
◆ 임상훈> 그렇죠.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En Corée du Sud, l’âpre combat du potentiel successeur de Moon'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잠재적 계승자의 가혹한 투쟁' 이런 제목입니다.
◇ 정관용> 잠재적 계승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 임상훈> 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지는 유명한 법학자 조국 신임 법무장관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스캔들 혐의에 맞서 끝없는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검찰개혁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검찰 특수부 전체가 수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지난달 18일자 보도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개혁안 내라 지시하고. 윤석열 총장도 그다음 날 바로 개혁안 내고. 이것까지는 아직 반영은 안 됐네요. 어쨌든 르몽드는 검찰개혁 부분에 집중을 하기는 한 거네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국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로 조국 장관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검찰개혁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추진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재의 한국 사법시스템은 일제시대의 잔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민주화 이후에 안기부를 비롯해서 몇몇 기관들은 문민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통제를 받지 않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보유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 정부가 개혁하고자 하는 이유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정관용> 우리 국내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잠재적 계승자 이런 제목을 뽑지는 않는데 르몽드는 조금 과감하기는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때문에 입시제도 논란이 불거지는데. 한국의 대학 교육 그 자체를 진단한 외신보도가 있다고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마틴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감시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 있거든요. 이 기관에서 최근에 한국의 고등교육 제도와 관련해서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라고 하는 시사 격월간지인데요. 여기서 기사를 낸 겁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비효율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습에는 흥미가 없으면서 캠퍼스의 낭만이나 졸업장에만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대학이다.
◇ 정관용>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 임상훈> 그렇죠.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엄청난 실망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들 졸업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충분한 일을 결국 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현실이죠. 그걸 위해서 비싼 대학 등록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미국도 그렇군요. 미국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을 예로 든 거네요, 이 기사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목동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 임상훈>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 여기에 대해서 이 시사지는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 시절에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이 허용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겠다 이런 의지로 대학열풍을 결국 한국에서 몰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사지는 한국에는 경제적 번영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실용적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이 경제인데 그걸 잘못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소수의 엘리트 대학의 권위만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닌가. 결국 미국 이야기라는 점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제적 번영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대학교육이다는 일반적 믿음이 있다. 그런데 실제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대학교육 받으면 번영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과거에.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대학 진학률이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다음 한국과 일본 무역 갈등, 서구 언론들이 계속 관심을 보여요?
◆ 임상훈> 사실 초기에는 사실관계 중심의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안 전해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는 좀 심층기사.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난달 17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라고 하는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Südkorea und Japan: Ein Handelsstreit und eine alte Schuld' 이게 한국말로 뭐냐 하면.
◇ 정관용> 불어만 발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독일어도 발음이 좋으시네요.
◆ 임상훈> 아닙니다. 무역분쟁.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무역분쟁과 오래된 책임'이란 제목이거든요. 한일 간의 무역분쟁의 원인 중 하나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그것의 청산이다 이렇게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과거 독일과 일본이 똑같이 2차세계대전 당시에 반인륜적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두 나라가 그 이후 대처하는 방식이 명백하게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전쟁 관련해서 어두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면 늘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해자로서의 입장으로 시야를 좁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로서의 과거는 은폐하고 피해자 얘기만 한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침략전쟁 이후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왔던 이유.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전후 결과물로 이 신문은 이걸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독일이 분단이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국이 분단됐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분단됐어야 되는 건데.
◆ 임상훈>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말하자면 독일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분단이 되면서까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그러면서 제국주의 하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전혀 다른 독일이 들어섰단 반면에 일본은 반대로 제국주의 체제가 그대로 전후에도 유지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전쟁 책임 주체가 그래서 결국 계속 일본의 중심 현재의 중심세력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인 셈인데 이 신문은 그러면서 오히려 분단은 한국이 되고 그 분단 체제에서 치러진 전쟁물자 공급으로 일본은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 부흥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확한 역사 진단이고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이 일본이 천황제를 국가 통합의 연속성을 위한 상징으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후 헌법의 첫 번째 조항으로까지 명시하기까지 했는데 반대로 독일은 그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 불가침성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점이 또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일본 헌법의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면에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1조 1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일본과 독일 헌법 1조만 보니까 딱 비교되네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 후에 재건된 새로운 국가의 모습에서부터 그 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전쟁위안부 그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 그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두 나라의 가치관이 국가 가치관이 다르다는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금전지원이나 법적해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올바른 죄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태도이고 동아시아의 안녕과 평화는 한일 간에 지속가능한 화해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이 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독일 언론이니까 정확하게 독일과 일본의 차이. 이런 것을 비교하고 헌법 1조까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로군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의 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의 해석 차원에서도 이 신문은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65년 한일협정 당시 5억 달러 무상 원조 그다음에 차관 이걸로 해서 모든 전후 처리가 마무리됐다 이런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 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두 국가 사이의 협정과 별개로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바로 그 이유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협정이 있었지만 그것과 별도로 중국 징용노동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일본 대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설사 65년 한일협정이 모든 배상을 포함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한일협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65년 한일협정은 그대로 법 용어로 하자면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강행법규 위반? 무슨 뜻이에요?
◆ 임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어떤 행위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법이 상위의 개념 예를 들어서 헌법적 원리나 국제인권법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경우라면 그 법은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은 설령 1965년에 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 징용에 대한 배상요구를 소멸시킨 이 조약은 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사실관계 또 일본과 한국의 주장 이런 것만 단편적으로 보도하다가 본격적으로 왜 그런가 서구 언론들도 나름 한일관계에 대한 팩트 체크에 들어간 거네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인 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조금 제가 쭉 관찰한 이후 초반에는 사실 관계 중심 보도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서 양비론적인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 서로가. 이런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본질을 회피하는 이런 단계에 머무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간혹 그러다가 사실관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몇몇 학자들의 반론에 부딪치는 일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교수가 지난달 23일자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한일 갈등의 근원인 65년 한일협정은 64년도 한 해 전이죠. 5월에 있었던 백악관의 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한 동아시아정책회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65년 한일협정이라는 졸속 협정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9일 독일의 FAZ가 역시 한일 간의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한국을 비판한 기사가 한번 실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은 신문. 23일자 독일의 학자입니다. 하네스 모슬러(Hannez Mosler)라고 하는 학자 교수가 반박문을 기고한 글도 또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한국을 비판한 기사에 대한 반박문. 먼저 한국을 비판한 기사라는 게 뭔데요.
◆ 임상훈> 지난달 아까 말씀드린 9일자 FAZ인데요. 이게 제목이 'Neue Fronten in Ostasien'.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최근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 자세를 유지해 오던 협력의 틀을 깨고 최근 미국의 긴급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교류협정 연장을 거부해서 지역안보 협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 정관용> 지소미아 파기한 거 한국을 비판하는 거네요. 그런데요.
◆ 임상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의 하네스 모슬러 교수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같은 신문 23일자에 기고한 거거든요. 제목이 뭐냐 하면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Wehret der Müdigkeit!)'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인가요. 제목이 아주 크네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지난 8월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때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 일본 우익 세력 반발로 결국 전시가 중단됐다. (사진=연합뉴스)
◆ 임상훈> 모슬러 교수는 1965년도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일본과 맺은 협정을 35년간 억압하고 착취한 일본의 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 몰래 일본과 합의해서 만든 지원재단을 가만히 놔두는 것을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현 정부의 접근이 실용주의를 버린 것 맞다. 하지만 그런 실용주의가 바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보수주의 정부가 야기한 한일 관계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전쟁에 대한 사과를 했음에도 한국에 끊이지 않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듣는 데 지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오래된 요구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다. 한국인들은 지금 일본에서 계속되고 반복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부인. 전범자의 영웅화, 평화헌법을 해체하려는 시도, 역사비판적인 전시회를 방해하는 행위 또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소리를 듣는 데 지쳤기 때문이다라고 모슬러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가 여기서 붙었군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모슬러 교수는 만약에 한국이 폴란드나 프랑스였다면 확실히 실용주의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폴란드와 프랑스를 침략했던 독일은 그 이후에 도덕적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이웃국가들과 전 세계에 독일의 역사적 잘못을 인식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데 지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책임을 인정하는 데 지치지 말아야 하고 한국도 일본의 태도에 실용주의 명목으로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모슬러 교수는 동아시아의 모든 당사자들이 좀 더 깨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독일의 이런 언론, 이런 지식인들이 있으니까 오늘의 독일의 번영이 나오는 겁니다.
◆ 임상훈> 그래서 독일이죠.
◇ 정관용>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