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제도 개선과 동시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은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정국 혼란을 검찰 개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여야 대치 등 현재의 혼란을 돌파하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것.
검찰개혁 주체는 청와대와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도 포함된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었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검찰 전체가 아닌 특수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자체 개선안 마련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셈이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필요성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조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 성찰'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7일 대통령이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 지시는 최근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 이슈를 놓고 마치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듯한 구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의 표현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일부 피의사실 유출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붙일 필요성이 더욱 도드라졌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이지만 검찰은 행정부처"라며 "일부에서 청와대와 검찰을 동격으로 해석해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데 대통령 권한행사 측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업무지시와 행정부처인 검찰의 본분을 강조한 것일 뿐,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조국 지키기'나 '수사개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각자의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점도 '조국 블랙홀' 돌파의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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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이해충돌'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법적 장치를 십분 활용해 법무부와 검찰에 동시에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조 장관의 '업무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이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문 대통령에 건의한 것도 눈에 띈다. 검찰에 대한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를 통한 검찰 '조직 개조'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여권이 반발하고 있는 '야당행 검찰 수사정보 유출'에 강력 대응하면서 조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