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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WTO에 제소한 韓과 양자협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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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반

    日경제산업상 "WTO에 제소한 韓과 양자협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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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는 20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양자협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스가와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요청이 있었던 협의에 대해 수락했다”며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관리의 재검토는 WTO협정에 부합한다는 변함없이 확고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즉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부당하지 않으며 WTO에도 부합한다는 기존 일본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같이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가 커서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NHK는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NHK는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차이가 커 60일 이내에 타협하기 어려워 제삼자가 판단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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