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가 최근 북미가 주고받은 일련의 공개발언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은 실제로 비핵화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시금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촉진자 역할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9월 22부터 26일까지 3박 5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또 이번 유엔총회는 본래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에 맞춰 '촉진자' 문 대통령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전격적으로 방미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방한해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열었다. 당시 한미 정상은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제안한 판문점 회동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응하면서 역사적 장면이 연출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초유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북미 정상의 단독회담까지 이뤄지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됐고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라는 일정에도 합의가 된 것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완전히 멈춰버렸던 북미대화의 재개 방안을 논의하던 한미정상이 기대 이상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북미 대화는 곧바로 재개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거센 반발을 드러내며 특히 남측을 겨냥해 거세게 비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한반도 정세불안을 야기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공개하는 등 북미간 접촉이 꾸준히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로 불리던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며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해 유화 제스쳐를 보내기도 했다.
북한 최선의 외무성 제1부상은 이미 지난 9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한술 더 나아가 "미실무협상은 수뇌회담에서 수표(서명)하게 될 합의문에 담아내는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간 물밑 접촉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비난 공세와는 별개로 상당부분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사진=연합뉴스)
다만, 북한 최선희 부상이 "조미(북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듯,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목표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이었던 일괄타결과 단계적 접근 방법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협상 방향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 정부는 비핵화 해법으로 북미가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최종상태에 합의한 뒤, 중간 단계마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행계획의 밑그림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미 제시한 영변 핵시설 등의 폐기 대가로,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등의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상응조치로 제시해 초기 단계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