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연설에서 황교안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해 야권 일각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등 압박카드를 꺼내려하고 있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가결을 위한 본회의 과반을 위해서는 여당 내 일부나 여당과 함께 이른바 범진보연대로 불렸던 야당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인사청문 정국과 달리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해임건의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모습이다.
청문 정국에서는 이른바 비문으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들의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한 우려의 민심을 전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까지 나서서 임명배경을 설명한 만큼 더 이상의 잡음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장관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박과 비박으로 의견이 나뉘었던 새누리당의 모습 정도로 당내 이견이 심하지는 않은 형국이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임명 직전까지 한 여론조사도 반대가 과반이 넘었고, 민심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에 전달하는 목소리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해임건의안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라는 상황으로까지 갈릴 것이라고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와 조 장관은 물론 당 지도부도 일제히 검찰개혁에 힘을 주고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향해 했던 말에 대해서 우리당 의원 누구라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지만 실제 임명이 됐으니 이제는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번 국면만 지나가면 곧바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수사를 받을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 뻔한 데 누가 동참하려 하겠느냐"고 전망했다.
실제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해임건의안 상정 시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특히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공천이나 당내 여론을 감안한다면 소신이 있더라도 발휘하기 쉽지 않다.
민주평화당의 이름 아래 한솥밥을 먹었던 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이미 검찰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한국당의 정무적인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총선 후 생존을 위해서는 제3지대 신당 창당 준비와 소상공인과의 공조 등 조국 대신 근거지인 호남과 관련한 다른 이슈가 추석 밥상에 올라야 하는 만큼 여의도 상황에 대한 계산보다는 민생행보에 더 치중하고 있다.
대안정치의 유성엽 대표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일단 '조국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예산안의 연동 처리 요구하는 다른 야당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일을 겪은 이들로서는 한국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과의 또 다른 협상 도구로 쓸 가능성마저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 임명과 과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범진보개혁진형임에도 조 장관 임명이 개혁과 반대되는 모습이기에 쓴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한국당의 해임건의 움직임은 정치적인 셈법에 의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자녀 문제 등 한국당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합의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남은 정당들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공조의 가능성까지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장관 측 인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명백해지거나, 반대로 부실 수사로 검찰이 봐주기 논란에 빠지게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유 대표는 "충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른 명확한 범죄혐의가 드러난다거나, 또는 검찰이 봐준다거나 하면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