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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격랑 앞에 선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완성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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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격랑 앞에 선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완성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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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기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었다. 문 대통령은 9일 이례적으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담화형식을 빌려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배우자 기소, 많은 의혹 제기, 국민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조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만큼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은 강력하고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당사자인 검찰의 저항이 가장 강력하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가족을 포함한 전방위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사에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검찰은 정예인력인 특수부의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수사과정에서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가족이나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개혁작업은 물론 장관직 수행조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조 장관 딸의 입시문제로 불거진 젊은 층의 실망과 분노, 중도보수층의 지지 상실도 큰 부담이다.

    조국 장관 임명에 결사반대 해 온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등을 예고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의 주도권 싸움은 내년 총선까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격렬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조 장관의 임명강행은 도를 넘은 선정적인 언론보도와 야당의 공세로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고, 사법개혁을 포기할 경우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통제장치없는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등 개혁작업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검찰과의 정면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작업에 매진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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