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정치본색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그동안 인사청문 정국에서 빛을 발해 왔는데 이번에는 ‘ 빛을 발하는‘대신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 이용문) 네 먼저 그제 나온 정의당 발표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열두시간 가까이 지난 그제 오전 늦게 정의당은 < 조국후보자 임명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이라는 글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청문회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면서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한 지적이구요.
정의당은 또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화살을 검찰에 돌렸습니다.
정의당은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며 조국 후보자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김덕기)그런데 결국은 청와대와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 이용문)네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문재인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반발을 험준고령이라고 표현하고 함께 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정의당은 다만 조국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덕기)이 말은 한국당 등 다른 야당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됨으로써 사법개혁의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 아닙니까?
◇ 이용문)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당 발표 가운데 이 부분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의 정의당 관계자들은 ’험준고령을 함께 넘겠다‘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고 ’깊이 숙고해 달라‘는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성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마음은 임명을 강행하라는 것에 쏠려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 김덕기)정의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은 ’얌체짓‘을 하고 있다고 까지 지적했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내놨는데 "지난 7일, 그제죠. 정의당의 입장발표문은 "조국 딸이 제1저자로 오른 병리학 논문만큼이나 일반 국민은 이해 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정의당에 '정의’는 없었다"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정의당의 입장은 당명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의가 아니라 선거법 개정이라는 정의당의 '소의'를 위해 사법개혁을 포기했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핑계 삼아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는 얌체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번에는 '정의당'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김덕기)바른미래당도 역시 강한 톤으로 정의당을 지적했지요?
◇ 이용문)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놨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득권을 위해 비겁한 길을 선택했다"며 "정의당에 '정의'는 없다. 이제 진보진영 전체에서 정의는 실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조국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을 비판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며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국 진영논리를 선택했다. '실체적 진실을 통해 검증을 하겠다'고 해놓고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도 눈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결국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도 '신특권카르텔'에의 동참을 선언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위선을 통해 보여진 특권층만을 위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카르텔을 인정하고 그 편에 서겠다는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다.
◆ 김덕기)민주평화당과 평화당을 나온 탈당파 역시 비판적 입장이죠?
◇ 이용문)민주평화당의 어제 논평을 보면요 여권의 대대적인 엄호에도 불구하고 조 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반개혁이라고 몰아칠 근거는 취약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라며 윤석열 후보 지명을 촉구했던 여당이 아니었던가?라고 돼 있습니다.
부적합이라는 얘기구요.
탈당파인 대안정치연대 역시 김정현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멈춰야 한다" 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법 개혁'이라는 조 후보자 임명 명분과 관련해서도 "(이번) 초유의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 강행도 어렵고 사법 개혁도 어렵다"고 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정의당의 데스노트 누락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함으로써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정의당 주장을 머쓱하게 했습니다.
◆ 김덕기)정의당의 데스노트는 현정부 들어서 이름이 오르면 낙마하는 것으로 유명해 졌는데 이번에는 좀 권위가 떨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이용문)오늘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좀 봐야 하겠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만 조국 후보자 임명 찬성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까지 임명 반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의당 데스노트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 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의 이런 행보를 두고 이른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소의를 위해 대의를 버렸다는 지적인데 국회 원내구도가 민주당-정의당과 한국당-바미당-평화당-대안연대로 굳어지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킬수 없는 형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의당에게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