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 관련 초반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청와대와 검찰이 급기야 정면충돌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5일 먼저 ‘의혹 해명 가능하다’고 하자, 검찰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6일에도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내란 음모 수준의 수사’로 비난 톤을 높이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검찰도 공개 성명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교롭게도 국회의 인사 청문회 일정 합의 직후인 지난달 27일 전격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검찰이 수사 기법 상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 해도 국회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조 후보자의 해명 등을 들어 본 뒤 비리나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에 나서도 될 사안이었다는 여권의 시각은 타당하다.
무엇보다 최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각종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것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야기할 만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시 ‘논두렁 시계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여권을 크게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연합뉴스
점이 검찰 개혁론의 시초가 됐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피의자가 있는 수사 사건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듯이 발언한 것은 부적절 하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도 제대로 알 수 없을 텐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검찰 정치화 발언이나 박상기 법무장관의 검찰 사전 보고론 등 여권 전체가 나서 검찰 수사를 비난한 것도 과도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대라며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지켜주겠다고 했다.
검찰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권력기관 내의 분란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청와대나 검찰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줄 과도한 대응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