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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부장관 후보자 압수수색…與 당혹 속 해석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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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초유의 법부장관 후보자 압수수색…與 당혹 속 해석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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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속한 압색에 민주 "유감…청문회 정상 진행에 장애될 수도"
    與내에선 긍정 vs 부정으로 전망 나뉘어
    일각선 "근거 없는 의혹 정리될 것…文정부니까 성역없는 수사 가능"
    반대 쪽에선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하자마자 압색…대통령에게도 부담"
    공식적으로는 논의 없이 "청문회 결과 지켜보자"지만 의견 분분

    (그래픽=강보현PD)

     

    검찰이 27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유례없는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잖이 놀란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만큼 중구난방 식으로 펼쳐지고 있던 의혹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인사청문회를 앞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의료원,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10여 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초 검찰은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빠른 수사를 위해 주로 인지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 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검찰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당 의원들의 판단은 갈리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그간 언론과 야당을 통해 우후죽순 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이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수사로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공세 차단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검찰의 전격적인 압색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기관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 국면과 관련에 부당한 외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의 말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인 것이지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외풍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종을 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전례 없는 압색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법제사법위원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다음날 이뤄진 압색이고, 압색 자체도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는데 이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며 "'고소·고발이 있었다. 국민적 감정이 있는 사안이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무언가 다른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를 겨냥하면서 사법 개혁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검찰 개혁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주의자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의 배경을 떠나 이번 사태가 여권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블랙홀'이 될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검찰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고,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면 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며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임명에 대한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조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당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단 청문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조 후보자가 직접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 성실히 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재확인한 데다, 청와대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분열로 비춰질 수 있는 일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의견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어찌됐든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다음달 2~3일로 잡힌 청문회 이후 여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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