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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친일 언행 고위 공무원 "징계해야 70.4%"



정치 일반

    [여론] 친일 언행 고위 공무원 "징계해야 70.4%"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김현정의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세요.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여론을 제가 좀 기다렸어요. 지난주에도 각 여론 조사 기관에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출렁출렁하는 걸 보면서 월요일. 주말 지내고 나서 금요일 조사인 거죠. 지난주 결과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스페셜 여론 조사 하나 돌린 거 있잖아요. 일본과 관련된 여론 조사.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배경은 뭡니까?

    ◆ 이택수>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2급 공무원인데 한 모 국장인데 SNS를 통해서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욱일기는 2차 대전 전부터 사용됐는데 이것을 전범기라고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하다니" 등의 글을 게시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 김현정> "친일을 하는 게 애국이다" 등의 표현을 했는데 이분의 변명은 있어요. 어떤 것을 링크해다가 의견이랑 섞어서 한 것이고 내 아주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다. 이런 변명, 해명들을 합니다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문체부에서는.

    ◆ 이택수> 고위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징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지금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11월 달로 예정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공무원이라고 자기 생각도 못 밝히냐. 사적인 영역에서 자기 생각 밝히는 거까지 징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국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 이택수> 저희가 지난 23일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685명을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사회 관계망을 통해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되느냐 등의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다음의 두 주장 중에서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현정> 1번.

    ◆ 이택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므로 징계해야 한다.

    ◇ 김현정> 2번.

    ◆ 이택수> 사적 영역의 발언이므로 징계하면 안 된다.

    ◇ 김현정> 양쪽 주장을 다 담은 겁니다. 1번, 2번으로.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 이택수> 결과는 고위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찬성이 70.4%. 반대가 17.4%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반응이기도 합니다만 70.4%가 징계하는 게 맞다. 그분들의 이유는 뭐 혹시 좀 들어본 게 있나요? 혹은 분석하신 게 있나요? 왜 맞다고 하셨을까요?

    ◆ 이택수> 지금 한일 관계가 갈등 국면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깊게 봤던 부분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이나 아니면 한국당 지지층 60대 이상 이분들이 어떨지 봤는데요. 이분들조차도 50% 혹은 60% 이상 징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고요.

    ◇ 김현정> 한국당 지지자나 스스로를 보수라고 밝힌 분들도.

    ◆ 이택수> 나머지 진보 성향이나 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들은 8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징계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여론은 여론이고 법은 법인데 과거 사례 보면 어땠어요?

    ◆ 이택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교육부 전 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 김현정> 나향욱 기획관 기억나요.

    ◆ 이택수>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후에 불복 소송을 해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는데 이분은 당시에 국회 출입해서 불려나왔죠.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체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도 못 밝히느냐. 징계를 받게 되면 소송하겠다. 이런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사과나 반성의 뜻은 없는 거죠?

    ◆ 이택수> 그래서 아까 교육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사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송 과정에서 선처가 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문체부 이 한 모 국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좀 보내주시고요. 정례 조사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의 8월 3주차 국정 수행 평가인데요. 46.2%의 긍정 평가. 지난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부정 평가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4%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4.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지난주, 그러니까 총 평가를 내신 거죠? 매일매일 조사를 하는데 월-금까지 매일매일 조사를 하는데 총 평균을 내보니 긍정이 3.2%포인트 떨어진 46.2%. 부정이 4.1%포인트 오른 50.4%. 그런데 여기서 주목이 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게 처음, 최초라는 사실이에요.

    ◆ 이택수> 기존에는 49.7%가 부정 평가 최고치였는데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가장 최근에 3월 2주차 때 49.7%의 부정 평가 소식은 당시에 2차 북미 정상 회담 결렬 또 미세먼지가 심화됐었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이 전해졌을 때였고 또 지난 12월 4주차 때 김태우 사태 또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이 있었을 때. 이때 49.7%가 최고치였는데 50%를 주간 집계에서 넘은 건 처음이고요. 일간 집계에서는 가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주간 집계에서 넘은 건 리얼미터 집계상 처음입니다.

     


    ◇ 김현정> 저도 계속 매일 이렇게 전하잖아요, 우리가. 50을 넘은, 부정 평가 50 넘은 그래프를 지금 처음 보는데 결국은 조국 후보자 논란입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유는?

    ◆ 이택수> 조국 후보자 논란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남성이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 때 부정 평가가 세대별로 가장 높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20대 남성의 부정 평가가 68. 8%. 10명 중에 7명가량이 부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나머지 50대 남녀. 또 60대 이상의 남녀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50대 같은 경우 또 가정주부 같은 경우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학생층을 자녀로 둔 세대. 또 가정주부 이런 분들의 실망감이 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역시 주부층. 그러니까 학부모층과 20-30대?

    ◆ 이택수> 20대 남성이.

    ◇ 김현정> 특히 20대 남성들이 많이 빠졌다. 정당 지지도도 영향을 좀 받았겠는데요?

    ◆ 이택수> 정당 지지율도 많이 민주당이 빠졌는데요. 38.8%로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당은 30.2%로 0.8%포인트 오르면서 다시 30%를 회복했고요. 정의당 6.7%. 지난주와 비슷했습니다. 바른미래당 5.9%로 한국당보다 0.1%포인트 더 높은 0.9%포인트 상승. 5.9%를 기록했고요. 공화당 2.1%. 평화당 2%. 무당층이 0.8%포인트 하락한 13%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우선 민주당 40%대 또 깼습니다. 아래로 갔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30%대로 추락한 것.

    ◆ 이택수> 이게 아마 3주 만일 겁니다.

    ◇ 김현정> 3주 만이에요?

    ◆ 이택수> 3주 전에는 40%...

    ◇ 김현정> 6주 만 아니에요?

    ◆ 이택수> 지난주에 40%대였고요. 아마 3주 전쯤에 30%대였던 것 같은데 6주인가요?

    ◇ 김현정>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7월 2주차 때 아마 그때 30%를 찍었고 다시 6주 만에 30%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크게 오른 건 아니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반사이익적인 측면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계속 지도부의 논란. 지난주까지만 해도 광복절 지나면서 박수 논란이 있었고 또 방명록에 필체 논란 등등이 있었던 바로 다음 주에 조국 수석, 전 수석에 대한 지금 논란으로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조금 더 0.1%포인트 더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7월 2주차 주간 집계 이후에 6주 만에 다시 30%대로 하락한 것이 맞네요.

    ◇ 김현정>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고작 0.8%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진영으로 한국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반대. 이렇지 않은 중도층들이 꽤 있다는 걸로 분석이 되는 거죠?

    ◆ 이택수>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수석, 후보자에 대한 지금 적격 논란, 임명 찬반 논리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빨리 열어라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청문회가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는데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 이택수>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844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2명이 응답이 완료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이 뒷이야기는 댓꿀쇼에서 이어가죠.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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