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회관 (사진=광주상공회의소 제공)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광주지역 산업계가 직·간접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광주 제조업체·무역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1%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75개사, 응답기업의 61.5%)들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57.3%에 달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와 이로 인한 한·일 경제갈등 장기화 우려에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자사 일본 수출의 부정적 영향(32.7%)"을 꼽았다.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1차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양국 간 경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역기업들의 일본 수출에 먼저 빨간불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원청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 위축 우려(29.1%)」를 꼽았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정 일본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납기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로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의 업황과 투자가 위축되면 이들에 의존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수주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재고 확보 및 대체 부품소재 조달 비용 부담과 공정 적응 애로(21.8%)"라고 답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산 부품소재 등을 국내산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품질 검증과 공정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체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독점하는 부품·소재와 장비의 대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14.5%)」이라고 답했는데, 일본에서만 생산되거나 품질면에서 독보적인 부품·소재는 대체 수급이 어렵고, 생산라인의 중요한 설비 도입 또는 기존 설비 수리를 위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들과 달리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54.1%)"으로 보는 업체들은 "일본산 부품소재와 장비 사용이 거의 없거나(71.2%)」, "국산화 수준이 높아 대체 가능하기 때문(16.7%)"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을 예상(0.8%)" 하는 업체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기계(64.3%)와 철강·금속가공(63.6%), 금형(54.5%)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기계업종은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반과 자동화설비용 PLC 등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 일본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이 많아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고, 철강·금속과 금형은 내수 투자 위축과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서이다.
자동차 부품(23.1%)의 경우, 부품과 소재 부문은 국산화율이 높아 이슈가 적지만, 생산라인에 있는 자동화설비(로봇) 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설비 도입이나 부품 교체 필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와 전자(45.1%)는 반도체와 가전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차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2차 규제와 직접 연관된 품목이 적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어컨 컨트롤러에 쓰이는 일본산 집적회로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이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응계획을 파악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대체재 조달(29.1%)'과 '공정 변경(21.8%)'을 꼽아 현재 사용 중인 일본산 부품소재 등을 국내 및 3국에서 조달하거나 공정 변경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반면, 10곳 중 2곳은 "대응책이 없음(27.3%)"으로 답했는데, 일본 수출규제가 어디까지 확대할지 불확실하므로 선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사 규모로는 대응하기 어려움(25.0%)", "일본 수입자의 대응을 예측하기 어려움(18.8%),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잘 몰라서(18.8%), 그리고 "대응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치 외에 지원 확대를 바라는 대책으로는 "부품·소재·장비 수급 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38.5%)"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고 이어서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비 지원(31.7%)", "규제 특례조치 확대(13.2%)",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10.7%)" 등으로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응으로 "외교적 대응을 통한 출구 마련(35.2%)"과 "첨단 부품과 소재 국산화(30.3%)"라고 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솔루션을 찾으면서, 국내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탄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수출규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2차 수출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불안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찾고 있고,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은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자체와 관계기관, 공공 연구기관 등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더불어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R&D를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발굴,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