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세종시 제공)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에 예결위를 비롯해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부지는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한 B부지(아래 이미지 참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연구원은 상임위 이전이 포함되지 않은 A안 두 가지와 상임위 이전이 포함된 B안 세 가지 등 모두 5가지 대안에 대한 국회 분원 설치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10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B1까지는 각 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와 B3안에서는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실상 B1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이춘희 세종시장은 "가급적 많은 상임위가 이전하는 B3안이 바람직하지만, B/C 분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B1안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한 B부지를 적합 부지로 추천했다.
모두 5곳의 부지를 대상으로 상징성과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검토한 결과다.
연구원은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 반경 1km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며 "또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가됐다"고 밝혔다.
(이미지=국회 사무처)
이 밖에도 국토연구원은 주거 안정 지원책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사택 및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제시했고 정주여건 지원책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 도우미 인력풀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는 모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일부)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용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토해 조속히 이전 기관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