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0월 7일 진행한 춘천 레고랜드 착공 보고회. (사진=강원도 제공)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레고랜드 범대위)'가 예정대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레고랜드 범대위는 오는 13일 강원도청 앞 단식 시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대주주로 참여해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 분담과 주변부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전현직 대표도 피고발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9일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2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혈세라 할 수 있는 강원도 보증으로 투자하고 도민의 재산인 춘천 중도를 100년 동안 무상으로 내주면서 허술한 계약으로 강원도의 손해를 자초한데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GJC 전, 현직 대표들 역시 실무 의사결정을 내리고 특히 강원도, GJC의 이익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은 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 분담금 800억원을 지출하는 부분 역시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고랜드 범대위는 최 지사 등이 주도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배임과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고 전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도 최종 검토 중이다. 정 부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시공사 재선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는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2일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예산 낭비 우려가 높은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고발 계획을 밝혔다.(사진=진유정 기자)
레고랜드 범대위에는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춘천경실련,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춘천지부, 중도문화연대, 중도전 참가 화가 및 예술인, 민족문제연구소춘천지부,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민주평화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 강원녹색당, 노동당강원도당, 민중당강원도당 등 노동계, 문화예술계, 진보진영도 힘을 싣고 있다.
한편 레고랜드 범대위는 자체 고발과는 별도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시민소송단도 모집 중이다.
시민소송단은 강원도 도유지 춘천 중도 폐쇄와 레고랜드 추진으로 인한 공익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