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소재산업부품정책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관련 업계입니다. 정부가 어제 고심 끝에 대책안을 내놓았죠. 7년간 매년 1조 원씩 약 7조 8000억 원가량을 들여서 기초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공급선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큰 목표입니다.
그러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들이 나왔어요. '기술 독립 좋다, 지지한다' 이런 의견들. 또 반면에는 '7년에 7조 정도로 될 일이었으면 벌써 했지. 이거 큰 실효성은 없을 거다' 라는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 대책을 직접 만든 분에게 직접 질문을 좀 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실무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산업부품정책관이세요. 강경성 국장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국장님.
◆ 강경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얼마나 바쁘세요, 요즘?
◆ 강경성> 많이 바빴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산자부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 문제의 최일선에 계신 분으로서 보시기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번복할 가능성. 그러니까 시행일인 8월 27일 전에 번복할 가능성이 1이라도 있습니까?
◆ 강경성>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걸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번복 가능성 보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1100여 개 품목 가운데 159개를 집중 관리 품목. 이렇게 선정하셨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셨습니까?
◆ 강경성> 일본의 전략 물자 한 1190여 개의 물자가 있습니다. 이 물자를 산업별로 식별이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를 하면서 기존에 이미 개별 허가를 하고 있는 무기류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우리의 일반 산업과 관련 없는 품목들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 김현정> 원래도 까다롭게 수출 심사를 했던 것들 제외.
◆ 강경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런 게?
◆ 강경성> 그런 것들이 한 1000개? 600-7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걸 빼내고.
◇ 김현정> 600-700개는 이미 까다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빼내고.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소재산업부품정책관
◆ 강경성> 그런 건들을 민감 품목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대로 제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품목으로 159개를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100여 개 품목 가운데 이미 뭐 600-700개는 까다롭게 수출 심사 중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좀 쉽게 대응 가능한 것들 빼고 나니까 한 159개 정도가 남는다.
◆ 강경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159개에 대해서는 일본이 바로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바로 밟을 거라고 보세요?
◆ 강경성>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바로 수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제출되는 서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실무관으로 보시기에 말입니다. 당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나 받을 거라고 보세요?
◆ 강경성> 지금 현 단계에서 아직까지 피해라든지 생산 차질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수출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까다롭게 하는 거.
◆ 강경성> 까다롭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본 수출 기업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간이 많이 늘어지고 또 제출되는 서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확실성.
◆ 강경성>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 김현정> 제일 싫어하는 거.
◆ 강경성> 그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거는 굉장히 아픕니다.
◇ 김현정> 경제는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위험한 요소인데 지금 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이 말씀. 그래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제 내놓은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 정리가 좀 맞나 봐주세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독립.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 강경성> 네,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자립을 하겠다는 거고 공급 안정성을 단기간에 확보하겠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 김현정> 단기간에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자립, 독립이고.
◆ 강경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보면 돼요, 투트랙?
◆ 강경성>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거나 자립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 공급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전략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자립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계획이 이번 대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들은 반드시 자립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몇 개 품목이나.
◆ 강경성> 저희들이 100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 김현정> 어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어떤 대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강경성>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거네요. 일단 단기간에 공급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해요?
◆ 강경성> 우선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비중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는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하고요.
◇ 김현정>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 외에는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 다른 품목들은 괜찮습니까?
◆ 강경성> 예. 품목별로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고요. 뭐 많은 품목에 있어서 아직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다변화 정책 하나.
◆ 강경성> 수입을 다변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내 생산 여력을 좀 생산이 가능한 것들은 빨리 증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재고를 확보해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있고요. 또 단기간에 기술 자립이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자금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빨리 기술 자립을 하고 또 M&A라든지 해외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또 해외 기업을 국내로 유치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품목의 특성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몇 가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매년 1조 원씩 7년 정도. 이 정도 투자하면 진짜 다 기술 자립이 되는 건가? 아마 지금까지도 기술 자립을 못 했던.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안 했던 건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것보다 수입해 쓰는 게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한들 중소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쓸 것인가? 계속 그 기술을 해서 살아남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 강경성> 아마 이번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공급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게 되었고 일본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어떤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싸고 또 우리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또 기술이 높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쪽의 자립화라든지 국산화라든지 이런 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1조씩 7년이면 됩니까? 된다고 보세요?
◆ 강경성> 네. 매년 1조는 R&D에 대한 투자고요. 이 R&D만이 아니라 또 M&A 자금이 2조 5000억 준비되어 있고요.
◇ 김현정> 외국 기업과의 M&A.
◆ 강경성>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충분히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해외 기업들을 살 수도 있고 또 국내 유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기술 제휴라든지 라이선싱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돈까지 다 하면 한 49조 되나요?
◆ 강경성> 네, 그렇습니다. 경영 자금, 안정 자금까지 하면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 김현정> 두 번째 궁금증. 얼마나 걸릴까요, 이 부분인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당장 눈앞의 문제인데 혹시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기술 독립이라는 거. 대기업은 버텨도 맷집이 약한 중소기업한테는 그때까지 버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부터 소화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요.
◆ 강경성>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쉽게 진입할 수 없지만 현재 어떤 R&D나 우리나라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에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또 국내 생산 시설을 늘리는 등으로 하면 이런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기술 개발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걸 사다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되려면?
◆ 강경성> 품목마다.
◇ 김현정> 다르겠지만.
◆ 강경성> 기술 난이도가 다르고 기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1-2년에 가능한 것도 있고 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술 극복이 가능한 것들은 바로 기술 개발에 착수할 거고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기업을 국내로 유치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또는 기술 제휴를 통해서 빠르게 그 기술들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한일 간의 격차가, 기술 격차가 50년 정도 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빠르게 따라잡는 것이 시늉을 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정도 기술까지 따라가는 건 그전에 기업들 무너질 거다.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한국당에서도 논평을 냈고 대한상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 강경성>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로 조립, 생산 위주로 경제가 성장해 왔고 범용 제품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핵심 소재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앞에 큰 산이 바로 일본이라든지 독일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 어려움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 김현정> 50년까지 격차는 없다고 보세요?
◆ 강경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도?
◆ 강경성> 예,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제일 사실 문제는 그 급소 3개였잖아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아직까지는 재고가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경성> 현재까지 생산 차질이 빚은 건 아니고요.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이미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8월, 9월 중에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다른 수입 대체선에 대한 시험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비책을 갖고 있고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건 공무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으레 하는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별 걱정 안 하세요?
◆ 강경성>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소재, 산업, 부품 장비를 잘 공급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급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선으로 대체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그런 물품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어려운 건 분명하다. 하지만 안 될 일은 아니다. 이 정도 보면 됩니까?
◆ 강경성> 네, 해결 못 할 일은 아닙니다.
◇ 김현정> 중소기업이 버티는 거 얼마나 더 버텨주면 다시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계세요?
◆ 강경성> 수요 대기업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수입국을 바꾼다든지 또는 새로운 회사의 제품으로 바꾸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우리 소재, 부품 이런 협력사들도 계속 기업을 경영하는 데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안정화까지는 몇 개월 보세요? 지금도 차질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차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 정도면 일본하고 상관없이 괜찮겠다 하고 있는 이 정도는 꼭 버텨주십시오 하는 기간.
◆ 강경성> 품목별로 차이가 많이 다르겠지만 어떤 거는 이미 1개월 이내 가능한 것도 있고 6개월 이내에 가능한 것도 있고. 저희 대책에 보면 1년 이내 20개 정도, 5년 이내 80개 정도에 공급 안정성 내지는 자립화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면 우리 공급 안정성에는 핵심적인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에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최소로 봤을 때 급한 거 1년. 1년 정도는 버티면 되겠다.
◆ 강경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중소기업들? 경쟁력 보면 어떻습니까? 맷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 강경성>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정부에서 수급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움이 되면 어떤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또 융자 자금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잘 집행이 되고 또 우리 수요 대기업들이 빨리 수입을 다변화한다든지 어떤 제고 노력을 한다면 어렵지만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한 1년 정도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버텨서 맷집을 키우게 되면 기술 자입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일본은 상당히 더 부담스러워지겠네요.
◆ 강경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쪽은 파는 쪽이었으니까.
◆ 강경성>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걸림돌이 아니라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산업이 또는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이런 대책들이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니냐. 지금 늦은 건 아니냐.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되고 나서 나온 건 것이냐. 어떻습니까?
◆ 강경성>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우리 제조업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2001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 생산이 3배가 늘어나고 수출이 5배 늘어나는 외형적인 성장은 있었고요. 또 지난 12월 19일 저희들이 산업부에 올해 업무 계획을 할 때 이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한 번 더 키워야 되겠다는 계획이 이미 그때 마련이 돼 있어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상관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터진 거예요?
◆ 강경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좀 더 빨리 시행이 됐었으면. 그때부터 몇 개월입니까? 지금쯤이면 안정화 가까이 가고 있었겠네요.
◆ 강경성> 그때는 여러 가지 어떤 대일의존도 높은 품목을 분석하고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위치를 분석하고 어떤 지금까지의 대책이 어떤 것이 유용했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런 분석을 하고 있었고 그 대책을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마무리 단계였었습니까. 알겠습니다. 7조 8000억 원. 크게 보면 49조 가까이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혹시 허투루 새나가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 강경성> 지금 말씀하신 건 R&D라든지 자금 부분이고요. 이번 대책은 이런 자금 부분도 있지만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의 강력한 협업 모델을 구성을 해서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집중적인 자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입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패키지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R&D 자금 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또 다양한 기술 획득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돈이 허투루 내면 안 되겠다. 정말 기술 개발 제대로 하는 데 쓰여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무언가를 얻어냈으면 좋겠다.
◆ 강경성> 제대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거기가 핵심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그 대책의 실무 담당자 최전방에 계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국장 고맙습니다.
◆ 강경성>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