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 붙은 현수막이다. 태극기 그림과 함께 해당 문구가 들어갔다.
이 현수막 앞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나왔다.
모두 국가의 큰 정책을 결정하는 당정청 핵심 인사들로, 국가 수뇌부가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준비했다. 신(新)독립운동을 방불케할 정도로 비장한 발언들이 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반세기 이상 발전해 온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일치단결된 국민의 힘만이 국가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동력"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민관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며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란 사실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연관해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 신흥무관학교가 수많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워낸 것과 같이 수많은 다중.다양한 기술무관학교들이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경제 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경제와 동북아 안보에 여러 우려마저 나온다"며 "일본은 정녕 이런 전개를 원했는가 묻고 싶다"고 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종민기자
당정청의 신(新)독립운동 분위기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불매운동에 대한 냉소는 의병과 독립군에 대한 비하의 현대판"이라며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길도 열리고 유리합 협상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당정청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와 부품, 장비 등에 대한 분야의 공격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키워 자강(自鋼)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원+알파'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세재·재정·금융 지원,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2021년 효력이 끝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내용을 확대해 장비 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 지원 틀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운영 등을 책임진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단 수비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부품·소재·장비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일본 기업들에 위협이 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청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과거 10~20년 전에도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근본적인 틀을 짜야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얘기도 나왔다.
조 위의장은 일본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공격적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상황과 단계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연장 재검토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파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정청이 일본과의 정면대결에 나서며 신독립운동 분위기를 형성하는 배경에는 이에 찬성하는 여론도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단호한 대응을 보이는 게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