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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나서 21일 뒤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한 지 한달 만에 2차 확대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일반국가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돼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정한 1천120개 품목 가운데 263개의 '민감 품목'을 제외한 857개의 '비민감 품목'이 간소화 혜택에서 제외돼 개별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략물자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히는데,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이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백색국가에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지난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