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에서 29일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또 다시 제기됐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자강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도 북한처럼 NPT(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무장돼 있다면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이 이렇게 얕잡아 보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군사적 도발에 결코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 영공 침범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트린 것에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고,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가 없다. 우리나라도 재무장해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92년 이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맞서 전술핵을 배치했었는데, 북한의 책동에 속아 한반도 공동 비핵화 선언에 서명해 철수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제 1 야당인 한국당에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해칠 수도 있는 핵무장론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의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를 전시상황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러한 비현실적 주장은 한반도비핵화 자포자기의 길일뿐"이라며 "한반도를 '전시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공포 마케팅에 전술핵이 동원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며, 그때마다 국민의 지탄만 받았을 뿐"이라며 "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실제로 핵무장을 할 경우 "우선 국제사회에서 곧바로 제재될 것"이러며 "그럼에도 전술핵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우리까지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대만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연쇄적인 '핵 도미노' 현상만 낳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현재 IS가 창궐하는 중동 정세와 유사한 혼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또 "이런 주장을 제1야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안보 혼란을 부추기며 당리당략적인 이득만 취하려한다면, 즉각 국민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