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불안해요…."
경기도 용인에 기습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오후, 기흥구 보라동의 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6‧여)씨는 마을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린 빗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바람에 빗물이 가게 안으로 넘치는 걸 막으려다 옷이 모두 젖고 말았다.
김씨는 "비가 얼마 오지도 않은 거 같은데도, 이런 식으로 10~20분 정도만 오면 곧바로 역류한다"며 불안한 표정으로 문밖을 바라봤다.
기습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 도로. 마을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빗물이 땅 밑에서 넘쳐 아스팔트가 솓아 올랐다. (사진=윤철원 기자)
이날 가게 앞은 마치 땅밑에서 '물폭탄'이 터진 것처럼 도로가 빗물로 넘쳐났고, 지반이 약한 부분은 아스팔트까지 위로 부풀어 오르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매년 이곳에 물난리가 나는 원인으로 3년전 마을 꼭대기에 조성된 단독주택단지를 지목했다.
한 마을 주민은 "타운하우스가 생기기 전에는 산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빗물이 넘치는 일은 없었다"며 "타운하우스를 지을 때 배수 시설을 늘렸어야 했는데 그냥 준공허가를 내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기흥구는 해당 단독주택단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 배수시설 대책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준공검사를 할 때 전체 단지 배수대책이 아닌 세대별 배수시설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단독주택단지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아끼고,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쪼개기' 방식으로 개발하고, 개개 세대별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지곡초등학교 바로 옆 산기슭에는 A사의 콘크리스 혼화재 연구소 공사현장이 있다. A사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곳곳에서 허위로 작성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사진=김태헌 PD)
◇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심각…'비용 공탁제' 도입 시급 지난 18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 최병성 위원장(환경운동가)과 함께 찾은 용인시 기흥구의 지곡초등학교.
이 학교의 최대 고민은 바로 옆 산기슭에 공사중인 A사의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다.
때문에 전날 학교 배수로에서 발견됐다는 맹꽁이가 더욱 반가운 이유다.
최 위원장은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양서류로 보호대상"이라며 "A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졸속으로 작성됐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A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천연기념물 및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Ⅰ‧Ⅱ급에 해당하는 양서‧파충류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평가서에 동식물상을 조사했다고 표시한 조사 지점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가 공사 현장 안에 들어가 없어졌다고 밝힌 조사지점에서 찍은 사진 속 나무와 똑같이 생긴 나무가 공사 현장 밖에서 발견된 것이다.
식생 조사는 더 엉터리로 이뤄졌다. 조사 지점마다, 존재하는 나무는 빠뜨렸고, 존재하지 않는 나무는 있는 것으로 기록한 사례가 많았다.
최 위원장은 A사가 승인 기관들을 속이기 위해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했다.
A사는 연구과정에 전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는 폐수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에 개발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익제보 받은 설계도에는 무려 13톤 체적의 수중양생조와 23톤 용량의 폐수처리장과 3개의 콘크리트 실험실과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실험 장비들로 가득했다"며 "A사는 최종 도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사 현장과 도면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용인시는 지난 2016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만, A사는 용인시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 주민들과 수년째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곡초 사례는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돈을 대는 개발업자의 입맛대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승인 기관과 감독 기관의 부실 검증은 엉터리 평가서를 부추기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용인시나 환경청이 (평가서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초등학교 옆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들어설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용역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말마다 막히는 고매동…교통 종합 대책 마련 절실지난 주말(20일) 오후, 경기도 용인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앞 도로.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차들과 인근 동탄이나 수원 등에서 온 차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도로가 꽉 막혔다. 대부분은 지난해 말 개장한 롯데 아울렛으로 향하는 차들이다.
인근 골프장 이용객들이나 주택단지 주민들은 매 주말마다 교통대란에 고통을 호소했다.
주민 김진희(36‧여)는 "주말은 항상 막힌다"며 "집이 바로 코앞인데 30분씩 지체돼서 못 들어갈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는 가운데 비좁은 2차선 도로를 따라 아울렛에 가는 운전자들도 힘겨워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울렛을 찾은 김선재(65)씨는 "교통량 조사를 제대로 해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먼저 마련했어야 했다"며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하게 해야지. 시가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게다가 올 연말에는 가구 전문매장인 이케아까지 개장하면 주말의 경우 1일 교통량이 4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의 교통대란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의 결과다.
롯데 아울렛의 경우 2013년 8월 용인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을 당시 시 교통부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지도 23호선 고매 IC의 4차선 확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12월에야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됐고, 위원회는 이케아와 아웃도어 전문매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비해 '국지도 23호선 고매IC 고매로 확장 등 기능강화와 준공 전까지 필수협의'하라는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용인시는 3년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단기교통대책을 수립했고, 고매IC 4차선 확포장 준공과 기흥IC 입체화 사업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누적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개별사업자들의 교통대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수였고, 몰랐다." 그들이 실수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시장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어떤 업자는 산업시설을 짓겠다던 땅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었다. 그 대가는 '환경 파괴'와 '교통 지옥'이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각종 특혜로 얼룩진 경기도 용인지역 개발사업의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① '실수'로 가려진 '특혜'의 진실
② '특혜'의 시작, '유착'의 진실
③ '환경파괴'와 '교통지옥'의 진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