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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는 25일 정부에 일본을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일본을 향해 '위험한 국가'라며 한 껏 비판의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외신기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전략물자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특위는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일본을 회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근거로 최근 10년간 유엔 안보리 전문가의 패널 보고서를 들며 군용 무인기 카메라와 RC 수신기, 미사일용 자이로스코프를 생산할 원통형 원삭기, LCR미터, 대함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군함의 레이더 등이 일본 제품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최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에 대해서 "정부는 (협정을)파괴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한일간의 신뢰 손상이 안보협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라며 "한일 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미일 동맹도, 안보협력체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출규제가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 배제로 확대되면 전후 일본이 수십년 간 쌓아온 국제 경제에서의 신뢰는 결코 회복하진 못할 것"이라며 "한국경제를 공격하려다 세계 자유무역질서와 글로벌 분업 체계 공격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간담회 과정에서 외신기자들과 특위 이름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 기자는 "특위의 침략이라는 용어가 민족적, 감정적 대응을 야기해 외교적 해법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적합한 이름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도 오래된 분업체계와 공동망을 파괴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것은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적 행위라고 판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이 "일본은 평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자, 산케이 신문 기자는 "동경 올림픽에 한국이 참석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특위 위원은 "전 세계 양심이 도쿄 올림픽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는 전 세계적인 민간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맞받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