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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도 뿔났다…日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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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전국 지방의회도 뿔났다…日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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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서울시의회가 추진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로 확산될 조짐이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 소속) 25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이르면 29일쯤 발의해 8월 시의회 정례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여야 의원 40여명이 조례안 발의에 찬성해 통과 전망도 밝다.

    홍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와도 전범기업 제품 불매를 위한 '입법 공조'를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조례안 제정에)동참하겠다고 해서 26일 17개 광역시도 의원들에게 조례안을 보내기로 했다"며 "의회별로 회기에 맞춰 발의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때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안 제정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서울시장과 시교육감이, 산하기관들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둬서 자치구청은 물론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이 가급적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폭주에 가까운 무역규제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다수 의원들도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져 조례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단의 A의원은 "전범기업의 물품구매를 하지 말자는거니까 무조건적인 일본제품 불매와는 조금 다른 듯 한다"면서 "현재 분위기로 봐선 8월 의회에서 가결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사진=연합뉴스)
    한 중진 시 의원은 "이틀만에 42명이 서명할 정도로 의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룡 의원은 조례 통과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조례가 상위법이나 한일 정부간 조달협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쟁점사항을 정리해 조례안에 반영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례가 법률안의 위임에 의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장은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권고적.임의적 규정으로 만들었고, 공공구매 대상금액을 지자체 고시 금액 미만으로 규정해 정부조달협정 위반 논란도 차단시켰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해 온 조례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공공기관들이 일본제품을 너무 많이 구매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8월 일본제품 구매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의외로 국적 확인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국적을 가려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례도 발의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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