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재지정 동의 여부에 대해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평가에 대한 적합성이 있는지, 위법 여부는 어떤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또 있는지, 지정위에서 검토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여부를 공론화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우선 내년에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조 교육감이 말한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학교 통폐합시 학생 수 기준으로 획일적 폐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반영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입주 지역의 학교 신설에 따라 인근 구도심 소규모 학교들이 일방적으로 흡수 병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없애냐 유지하냐는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는 운영을 한다. 아이들이 나가면 학교는 마을의 커뮤니티센터처럼 마을에서 활용하고. 아이들 생기면 또 교사들이 가서 학교생활하고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몇 학급 이상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저는 학교가 그 지역에 마을 공동체로서, 그 지역을 새로운 생태계로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학교 중심으로 해야된다고 본다 여러 형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송정중학교를 거점 혁신학교로 지정한지 넉달만에 인근 마곡 2중 신설에 따라 폐교를 추진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학교는 19학급에 재학생이 45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