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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강행하나…26일 각의 통과? 아베 휴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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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강행하나…26일 각의 통과? 아베 휴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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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실시한 의견 수렴 절차가 24일로 마감됐다.

    일본이 각의 결정을 강행한다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휴가 중이어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 왔다.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접수된 의견이 이례적으로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대부분 수출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알려졌다.

    이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 결정만 남았다.

    통상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만큼 이르면 26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 오후부터 다음주 초까지 5~6일간 여름 휴가를 떠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각의가 열리게 되면 3주 후인 다음달 말쯤에는 제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의결돼 공포된 뒤 21일 후에 시행된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한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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