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요즘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한반도 관련 뉴스가 워낙 많아서.
◆ 임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존 볼턴 얘기부터 할까요?
◆ 임상훈> 지금 일본과 한국 연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 문제를 돕고 싶다 이런 의향을 내놓고 있는 때라서 관심이 더 모아지기도 한 건데요.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22일 볼턴 보좌관의 한일방문 소식. 그것과 함께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기간 중에 볼턴 보좌관은 중동지역 운송항로 감시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구상에 양국이 지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 입장에서 미국의 미국이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계획. 여기에는 지금 한일 동맹국의 지지 그리고 협조 이게 필요한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한일 방문을 잡은 미국의 전략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쪽에 파병을 요청받았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자꾸 나가고 싶어하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일본 매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봤는데 일단은 이 제안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이. 그런데 만약에 미국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한일 군사력을 요청한다면 이건 과거 노무현, 부시 그때 당시에 자이툰부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투병 파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는 상황에서. 로이터통신이 일본에서는 2차대전 이후에 영외 전투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해외군사력 개입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격돌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통신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공식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일본 언론 쪽은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박종민 기자)
◆ 임상훈> 좀 조심스러운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로이터통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고. 극우성향이죠, 산케이신문 여기서도 22일자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문으로 이란 정세를 둘러싸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결성을 목표하고 있는 호위연합 구상. 이게 이번 방문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한미일 3국의 제휴유지를 위해서 한일관계의 기본 방향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산케이신문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한일관계 관련해서 일본 정부 수출규제 관련된 외신들의 보도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 임상훈>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국 언론, 일본 언론을 제외하고요. 다른 외신들 같은 경우에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좀 예의주시하던 그런 입장들이었는데요. 점점 일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이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 정부 비판?
◆ 임상훈> 앞서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미국의 일간지죠, 뉴욕타임스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그랬었고 또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죠, 레제코 등등 많은 언론들이 일본의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무역정책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최근 22일에는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역시 같은 비슷한 논지의 사설을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의 대한국 무역전쟁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hopeless'.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사설에 나왔거든요. 이번 사설에서 블룸버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나라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 "foolish trade war"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어리석다고 딱 규정을 했네요.
(사진=연합뉴스)
◆ 임상훈> 이 사설에서 블룸버그는 아베 정부는 이달 초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개의 품목을 규제함으로써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메모리칩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을 끌어올리도록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당국자들은 이 조치가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원래 의도는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보복.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무역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그렇게 외신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여기에 이어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무역조치를 부당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런 조치는 중국과 트럼프식 미국이 선호하는 약자 괴롭히기와 유사할 뿐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해서 그에 상응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지도자가 취한 조치 치고는 무척이나 위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타격은 아베 총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고 일본의 공급업체들은 일부 최대 고객들이 그러니까 한국을 이야기하겠죠. 다른 공급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에 결국 시장 점유를 상실하고 신뢰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 이걸 실제 실행에 옮기게 될 경우에 한국도 의심의 여지 없이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만약에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안보관계까지 영향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안보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아주 정확하게 본 건데 중국의 환구시보에서 최근 이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2일자 환구시보에는 중국 헤이룽장 사회과학원의 동북아연구소에 있는 다즈강 소장의 관련 기고문이 있었거든요. 이 기고문은 한일 간 게임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라고 하죠.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걸 소개하면서 이것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한일군사정보협력이 끝이 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즈강 소장은 이번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한국과 일본 양국 방문이 이 문제와 관련됐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미국은 일본,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매우 필요로 하는데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 임상훈>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 전투기의 동해 카디즈 침공과 관련해서도 이런 한반도 일대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즈강 소장은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아태전략 그리고 인태전략 이거를 내세워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과 한반도 불확실성을 상기시켜서 한일 양국이 미국의 지엽전략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일본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어 보이죠?
◆ 임상훈> 그렇죠. 특별히 변화된 게 감지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국제여론의 압박은 분명 커지고 있습니다. WTO에서도 정식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쪽 반응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AZ(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지난 12일자 논평에서 이번 아베 총리 도발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역정책을 무기로 사용하는 나쁜 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논조죠. 이 신문은 아베가 서로 반말을 하고 지내는 친구 트럼프의 광란에 전염됐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시아라는 정치적 지뢰밭에서 무역과 정치를 세련되게 분리시킬 줄 아는 지금 나쁜 선례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 정관용> 트럼프의 광란, 거기에 전염됐는지는. 사실상 전염됐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는 일본은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의 전도사로서 무역과 정치를 구분해 왔는데 이제는 뒤섞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약 8초 간의 짧은 악수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 임상훈> 유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유무역수호를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틀 만에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 대한 신뢰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건데. FAZ(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는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PP의 맨 앞줄에 서서 자유로운 세계무역체계를 수호한다 이런 영예를 얻었던 아베가 이제는 무역을 싸움터로 이끄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민주주의의 첨병으로 여겨졌던 일본이 중국의 무역전쟁을 모방하면서 체면이 혹독하게 손상됐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의 무역전쟁을 모방한다? 미국을 트럼프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 임상훈> 중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역과 정치를 뒤섞는 일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몇 년 전이죠. 센카쿠열도, 중국말로 댜오위댜오.
◇ 정관용> 이 문제요?
◆ 임상훈> 그걸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했을 때 이 정치적인 문제 또 역시 중국이 롯데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을 보이콧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정치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풀었던 것.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 아베는 트럼프만 따라한 게 아니고 시진핑도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FAZ(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평가했습니다.
◇ 정관용> 정확하네요. 트럼프랑 시진핑의 못된 것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홍콩의 한 언론에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부정선거 모의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홍콩에 이게 어디냐면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거든요. 20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 기사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민주적 선거가 있던 당시에 더러운 술책, 이게 영어로 "dirty trick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획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이 신문이 최근 미국 CIA에서 기밀해제된 자료를 입수해서 단독보도한 거거든요. 그 당시 민정당의 전두환 정권이 여당의 노태우 후보의 패배를 우려해서 선거조작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소동을 강하게 진압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이 신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CIA가 작성한 문건인 거죠, 그러니까?
◆ 임상훈> 맞습니다. 이 신문이 그러면서 어떤 의심을 하느냐면 당시에 그런 CIA가 보고를 했다면 공정성에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시 87년도 첫 우리나라로서는 직선제 대통령선거 아니었습니까? 노태우 후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4명의 주요 후보가 있었던 선거였는데 결과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이 신문은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기 전에 선거조작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이상 과연 87년도 한국의 역사적 선거가 깨끗했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공정성에 의문 제기.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임상훈> 그리고 당시 이게 뭐냐 하면 12월 16일날 선거를 며칠 앞두고 CIA가 작성한 문서인데요.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집권당 관계자들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며 선거를 조작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광범위한 조작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CIA 문서가 본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12월 23일자 보고서에는 여당인 민정당 관계자들은 흑색선전, 더러운 술책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선거조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심지어 그것보다 더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더 나아갈 준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초기 개표결과 패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 증거를 날조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선거무효를 선언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한 겁니다.
◇ 정관용> 혹시 관련자들의 반응이 나온 건 없나요, 보도에?
◆ 임상훈> 민감한 반응일 수 있겠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이 주제에 대해서 22일자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후속 보도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철언 전 의원이 이 신문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CIA 보고는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신문은 그 22일자 후속 보도에서 박철언 전 의원의 주장은 CIA 문서와 상반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장문의 CIA 보고서를 22일자로 보도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날짜별로 이 문건을 소개를 하면서 당시 CIA가 한국의 선거과정을 상세하게 본국에 보고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당시 CIA가 이 같은 술책에 가만히 주목만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편파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어떤 한 당시 선거를 취재했던 그 기자, 팀 셔록이라고 하는 기자의 말을 지금 이 신문이 전하고 있거든요. 팀 셔록 이 기자는 당시 한국의 선거를 취재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같은 정보가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 언론에 유출됐을 경우에 한미 양국의 여론에 어떤 파장을 미첬을지 상상해 보라.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당시 풍전등화 같았던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 상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