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권 이슈를 다뤄봅니다. 월요일의 정치 토크 강성 토론. 오늘도 강, 성 두 분 나와 계세요. 먼저 ‘강’,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성’, 성일종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지역구 얘기는 안 하시네요.
◆ 성일종> 해변이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님입니다.
◇ 김현정> 휴가는 어디로 가십니까, 성 의원님은 이번 여름에?
◆ 성일종> 저는 우리 서산 태안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쉬러 오시잖아요. 자원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분들과 함께.
◇ 김현정> 태안입니까?
◆ 성일종> 격려하면서 또 의견도 들으면서 이분들하고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은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 강훈식> 휴가 아직은 뭐... 저희가 일단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어디든 가든가 가죠. 가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일본 여행 예약률이 예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투어에서는 8월 이후 출발하는 일본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건수가 평소의 절반, 예년의 절반이고요. 모두투어는 예년의 30% 수준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70%가 날아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걸 두고 일본의 구로다 기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도 인터뷰했었던 그 구로다 기자는 21일자 신문에다가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인터넷상에서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한국의 과시욕이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유니클로와 아사히맥주 불매 운동이 아니라 일제 소재와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 같은 한국산 스마트폰을 불매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지금 쓴웃음을 짓고 있다. 이렇게 컬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일본 제품 불매에 대한 고소’. 그러니까 쓴웃음입니다. 이런 칼럼을 써서 오늘 아침에 실시간 검색어에도 구로다 기자가 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불매 운동으로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쓴웃음을 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어제 하루 종일 9건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죽창가를 올린 이후로 9일 동안 40건이 넘게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애국이냐 이적이냐,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 왜곡하면 친일파다. 이런 글들. 국민들의 이런 분노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런 페이스북의 글이었는데요.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외교수석도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이란 말이죠. 자기 직책에 비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아니, 일본하고 싸우자고 그러는데 싸우더라도 외교장관이 나서고 외교수석이 나서든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나서서 잘 대응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민족 감정에 불을 질러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반일 감정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국가적 득이 되겠어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러면 두 가지 다인가요? 그러니까 수석으로서 SNS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자체도 문제고, 거기 안에 담긴 내용도 문제고 두 가지가 다 문제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화가 나시니까 일어나실 수가 있고 강력한 반일 감정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이건 국력과 국력. 또 국가와 국가가 지금 현재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대치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을 잘못해 놓으면 외교 당국자나 대통령께서 움직이시기가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모들이 신중해야 되고요.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정한 언론인이거나 시민단체나 여기는 할 수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지고 또 특히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고 있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 김현정> 일단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듣고 강 의원님 얘기 듣고 또 듣도록 하죠. 강훈식 의원님.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말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 강훈식> 지금은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고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해야 본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법학자로서의 본인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법의 문제를 총괄해서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문제의 시작은 강제 징용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일본과 배상, 보상의 문제, 범위에 대한 문제의 차이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자기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처음에는 일본에서 ‘강제 징용의 문제다.’ 이랬다가 그다음에는 ‘북한에 밀반출이다’ 그다음에 ‘전략 물자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참모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통령 참모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국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이 문재인 정권. 또는 심지어 더 나간 이야기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참모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토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오)
◇ 김현정> 그걸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맞다.
◆ 강훈식> 그럼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정권이라는 표현... 저는 사실 이번에 약간 쇼크를 먹은 건 지금 야당 일각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저런 주장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아베의 측근 중에 고노 다로 외무상은 우리나라 일본 대사를 불러서 그렇게 외교적 결례를 과도하게 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례를 범했죠.
◆ 강훈식> 무례하다고 표현을 한 거고. 그게 아베의 측근입니다. 왜 아베 측근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측근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코 경제상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코 경제상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트위터로 대통령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이웃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상이라는 사람이 트위터로 반박을 했다? 이것도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왜 일본의 결례는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관방장관. 이분은 일본의 대변인격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그분도 세코 경제상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반박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수상을 빼놓고, 아베를 빼놓고 나머지 측근 참모들이 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야기하면 외무장관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이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일본 대사까지 가서 초치 조치돼서 무례하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기조는 아닙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요. 이후에 이런 것들 침착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일본이 아주 계산되게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상이 대사를 초치하고요. 또 경제 장관이 또 경제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이 나섰어요. 우리나라 여기에 맞게, 격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하는 것은 완전히 감정이죠.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쓰여서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교활한 정치적 술수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 김현정> 내부 정치용이다. 이 말씀이세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중국에 문 대통령께서 가셨었을 때 우리 기자들이 얻어맞아서 얼굴의 뼈가 골절됐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조국 수석이 얘기를 안 했나요, 국격이 그렇게 망신당했는데? 김정은이가 ‘촉진자니 중재자니 이런 이야기하지 마라, 빠져라.’ 이런 이야기했었을 때는 왜 조국은 가만히 있었나요? 다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익을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이런 게 국내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강경화 장관보고 나서지 말라는 사람 있었습니까? 당연히 나셔야 합니다. 왜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무례하게 하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우리가 또 무례하다라고 말을 하고 아주 슬기롭고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그런데 싸우는데 조국 수석 이야기하면 죽창 들고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말로 싸우자는 겁니까? 우리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술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냉정한 문제. 국가의 이득인 문제. 하루에 말이지요. 반도체 수출량이 7조 원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국가의 부가 7조 원씩을 수출했는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기술로 싸워야 되는데 말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나서는 거, 외교부 장관이 나서는 건 오케이지만 청와대 수석이 나서는 건 감정적이 될 수가 있다.
◆ 성일종> 민정수석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외교수석이라든가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장관이 나서는 것은 되지만 격에 맞게 해야지 지금 민정수석이 대통령께서 이 법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 김현정>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말씀하신... 저는 다행입니다. 일단은 강경화 외무장관이 나서도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우리는 나서야 하죠.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외무장관이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발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전면전하냐?’ 이렇게 떠들 것이기 때문에 외무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냉정한 자세를 갖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소위 불매 운동,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일본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자제하고 있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 관점에서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뒤집어 말하면 유독 왜 우리가 야당한테도 정말 여쭙고 싶은데 ‘중국과 사드 문제 있을 때 또 북한과의 대응에 있어서는 강경 기조. 강하게 대응해라. 우리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일본에게는 유독 ‘저자세 외교해라, 직접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해라.’라고...
◇ 김현정> 성 의원님 답변 듣고 갈까요?
◆ 강훈식>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캡처
◇ 김현정> 성 의원님. 왜 중국이랑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하라고 그러더니 왜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저자세로 가라는 걸로 이렇게 비춰진다. 이 말씀인데요.
◆ 성일종> 언제 야당이 저자세로 하라고 그랬나요? 냉정하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냉정이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대통령께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톱과 톱.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수상. 또 다른 외국 수상하고 관계가 되는 휴먼 레벨이 있어요. 지금 신뢰 관계 손상에서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분명히 미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 한국으로 왔다고 봐요.
◇ 김현정> 사전에 다 협의하고 움직인 것이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 문제가 함께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갈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혹시 투트랙으로 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트랙으로?
◆ 성일종>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가야 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가면서 미국과 일본이 5월과 6월에 세 번을 만났잖아요. 이러한 긴밀한 관계 속에 한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국제적인 프레임이 또 작동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지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일본한테 저자세로 하라? 세상에 아니, 얻어맞고 왔었을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반일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지 않아야 할 사람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곧 친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국익적 측면에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가 얻어맞는 느낌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도 사실 일본에 얻어맞는 느낌을 국민들은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냉정해야 하는 건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일본의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러한 로드맵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재위로 가자라고 하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강하게 좀 불매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외교를 할 때, 협상을 할 때도 강한 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 성일종> 민간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국민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나서서.
◇ 김현정> 조국이어서 안 된다, 수석이어서 안 된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죽창 들고 싸우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김현정> 국민들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 한국당 그건 오케이세요?
◆ 성일종> 그건 민간 쪽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대로, 그대로 가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국익적 측면에서 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강 의원님.
◆ 강훈식> 아니, 이번에 조국 수석이 지난번에 한 이야기로 자꾸 죽창 들고, 죽창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한 이야기는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금 성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랑 같습니다. 서희는 뭡니까? 외교 담판을 지었던 냉정한 외교의 아주 결정판 같은 우리 선조고요. 이순신은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몰아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관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냉정하게 하자’, ‘차분하게 하자’ 그 말 동의합니다마는 마치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고 우리는 치밀하지 않은 것처럼 전제하고 대화하는 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조국 수석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조국 수석만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강훈식>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 말하면 지금은 오히려 조국 수석 같은 사람이 법학자이면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다. 저도 평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 안 하고 이 토론 와서도 그것은 참모로서 좀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 김현정> 그런 말씀을 하셨죠.
◆ 강훈식>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 김현정>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 강훈식> 일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법의 문제로 됐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무시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법을 조언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문재인 정권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참모가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요. 세 번째, 외교의 공식적인 채널이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식 운신을 넓힐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오히려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당이 보는 시각이 전혀 반대네요.
◆ 성일종>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순신 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국 수석. 왜 그러냐. 이순신 장군은 임금이 나가 싸우라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냉정하셨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자체가 전쟁을 하려면 물길, 여러 지형지물, 이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가셔가지고 정탐을 하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길 확신이 섰을 때 시간을 맞춰서 물때를 맞춰서 공격을 하고 다 23전 23승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냉정하게 대처를 했는데 왜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입니까? 지금 죽창 들고 싸우는 게 나가서 죽창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기술로 싸워야 합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넘어가시겠어요?
◆ 강훈식> 제 지역구에 현충사가 있어요. 현충사가 있는데 이순신 정신 저도 참 잘 아는 편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조국 수석에 대한 발언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다음에 세코 경제상 발언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권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치권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원내 대표는 ‘추경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또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가 지금까지는 강성파들 욕을 먹어가면서도 유화 정책.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펴던 분인데 어제는 아주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 이인영>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이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많이 화가 나서 어제 ‘신친일이다’라는 발언까지 이인영 원내 대표가 하면서 ‘추경 해 달라. 일본에게 대응하기 위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추경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이인영 원내대표 정국을 이끌어가는 원내 사령탑입니다. 정말 막중한 자리이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을 하는 걸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친일로 몰아갑니까? 이 추경 문제 제가 제기한 겁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처음에 재해 추경을 한다고 했어요. 재해 추경은요. 산불하고 포항 지진 아닙니까? 이거 예비비 써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응해줬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선심성 퍼주기 총신용이에요.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다음에는 경제 보복 추경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해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기술 격차가 많이 나고 지금 3개 품목 같은 경우는 제재로 이렇게 일본이 교묘하게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1200억, 3000억, 5000억, 8000억. 이게 고무줄입니다. 정부에서 가져왔는데 100개 품목을 49억씩 6개월 동안 2400억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얼마인지 일본 대비 몇 프로에 있는지, 이걸 연구한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저희가 다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205억 정도가 나와요, 장비로. 그런데 이거 49억 올리자고 그러고. 그리고 불산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년에 4만 5000톤을 써요. 우리가 지금 생산되는 게 1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만 톤 중에서 0.9999의 소수점 네 자리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즉 치밀하지 못한 계산서를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해 달라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와야 이 에비던스가 있어야 국민들한테 세금을 쓰겠습니다라고 허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하나도 못 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가 비밀이 있습니까? 이거 산업계에서 다 아는 일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삼으니까 이걸 백태클을 건다고요? 이게 친일이라고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추경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성일종>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오히려 산자부 장관한테 이걸 물었을 때 산자부 장관이 정확히 대답했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하자고 했을 겁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계산서가 치밀해야 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강훈식> 다행스러운 이야기고요. 일단 추경을 해 주시겠다는 의욕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고 원래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갖고 온 안을 검토하고 또 미비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한 야당 의원님들의 특히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의 최장 기간 추경이 통과 안 되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 경제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국가 경제 위기다. 이런 데다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는 재해 추경으로 했죠. 그런데 그사이에 일본 경제 침략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요구들이 늘어나고 그걸 다 담게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도 글로벌 경제 위기다. 이렇게 해서 31일 만에 저희가 28조에 해당하는 지금의 지금 4배, 5배 되는 추경도 통과시켰던 과거 전례에 비하면 현재 경제 위기 또 재해추경이 더할 거.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추경 자체가 지금 왔던 흐름들 전체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경제 실정 청문회하자 그래서 원탑 회의하자고 했더니 그랬더니 목선 입항 국정 조사하자. 그래서 그것도 논의해 보자고 했더니 국장장관 해임 하자. 그래서 추경이 안 되는 상황들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별도로 이야기를 방금 성 의원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이런 건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정치적 이유를 같이 붙이면서.
◇ 김현정> 이거 갖다가 계산서 들이밀면 또 들이밀 거다.
◆ 강훈식> 이거 안 하면 추경 또 안 한다 식의 논리니 여당의 원내 대표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돌아가면 패스트트랙 추진 사과부터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겹치니까.
◆ 성일종>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여당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 김현정> 제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 성일종> 제가 1분만 하면 안 되나요?
◇ 김현정> 30초만, 30초만.
◆ 강훈식> 경제가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 합니까? 여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민들이 알다시피 목선에서부터 평택 2함대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난 것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성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일본 추경에 대해서, 일본 대응하는 추경에 대해서 꼼꼼한 계산서만 가지고 오면 추경 통과됩니까?
◆ 성일종> 그거 가져오고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저희가 국회 열자고 했습니다. 여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거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 그걸 피하십니까?
◇ 김현정> 결국 이 두 가지.
◆ 성일종> 그렇죠. 같이하자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하실 말씀...
◆ 강훈식> 보셨잖아요. 저희가 답답한 부분은 추경은 추경대로,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사안대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는, 이번 주는 또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도 강했습니다, 두 분. 강성 토론 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고맙습니다.
◆ 성일종> 고맙습니다.
◆ 강훈식>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