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문의 글을 올리는 등 최근 대(對) 일본 여론전의 최선봉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린 이후, 14일 산업자원부 대응 보도자료 등 5건, 15일 5건, 16일 6건, 17일 정두원 전 의원 추모글을 제외한 2건, 18일 6건, 19일 4건, 20일 3건, 21일 10건 등 총 42개의 글을 올리거나 일본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꼬집거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을 되받아치거나, 1965년 한일협정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등 모두 일본을 겨냥하거나 국내 특정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염두에 둔 글들이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수석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일본 후지 TV가 한국의 남은 카드로 문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당일만 6개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본경제침략특위' 명칭 변경과 2005년 강제징용 민관위원회 결론을 조선일보가 왜곡보도했다는 청와대 주장이 담긴 기사도 링크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핵심 소재 지원책을 공동발표문에 담자고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예산을 이유로 반대했다는 내용이 실린 기사를 링크하는 등 페이스북에 4개의 글을 개재했다.
이날은 일본 고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또 한국이 국제법을 주장했다고 밝힌 당일이다.
조 수석은 일본 주장이 잘못됐으며 오히려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는 청와대 김현종 2차장의 브리핑을 링크하면서 또 대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마음 단단히 먹자"고 언급한 것도 소개했다.
20일에는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다소 강도높은 표현이 담긴 글을 포함해 3개의 글을 올렸다.
또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21일에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으로 한국당을 지목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는 등 6개의 글을 올렸다.
특히 이날 또다른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또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보도를 공개 비판한 후,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만 페이스북에 2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여론전을 펼쳤다.
이 가운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도 있지만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한 것도 포함됐다.
조 수석이 이처럼 여론전 선봉에 선 이유는 청와대 내 다른 참모진에 비해 페이스북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지지층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대통령의 법률보좌관으로서 이번 한일 갈등을 과거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 법률적으로 선제 대응해야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국페이스북 캡처)
조 수석은 20일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1965년 한일협정과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취지, 2012년 대법원 판결 등의 의미를 소상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현 정부의 대 일본 기조를 강조하고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친일파', '이적'(利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급 인사로서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조 수석은 18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愛國)이냐 이적(利敵)이냐'다"라고 적었다.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으면 군사정권 시대나 사용됐던 '이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