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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 투표 돌입…아베 '개헌선' 확보할까?



아시아/호주

    日 참의원 선거 투표 돌입…아베 '개헌선' 확보할까?

    아베 일본 총리 (교도/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21일 오전 7시에 시작됐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이날 오후 8시까지 참의원 의원 124명을 뽑는 투표를 한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며, 이번에는 늘어난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하며,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2017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164석)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개선(임기가 3년 남은 의석) 79석을 가진 개헌 지지 세력(자민+공명+일본유신회+여당계 무소속)이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124석) 중 85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연립 여당의 과반 확보는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의 패배라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3년 후 치러질 다음 참의원 선거 전인 2021년 9월 끝나기 때문에 임기 중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두 여당을 주축으로 한 개헌 지지 세력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저녁 8시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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