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 뒤 국회로 돌아와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요구도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이 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했고, 우리 정부가 이날 답변 시한을 지나친 '제3국 중재위' 안(案)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우리 정부의 대안으로 알려진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1+1' 배상 방침에 대해 "유일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별도의 협상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손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정부가) 기금을 통해서 배상을 먼저 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얘기했다"며 "황교안(한국당) 대표가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피해자들이 동의가 되겠는가. 위안부의 상황을 봤을 때 어렵더라"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피력했다고 했다.
그는 별도의 해법 외에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재논의 ▲여야 영수회담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회동의 성과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안 된다,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훼손하는 것이다, 철회해아 한다'는 공동인식 갖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합의했다. 기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차차 논의하겠다"고 손 대표는 설명했다.
손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 내용 중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맞대응 방식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한일정보교류협정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 같은 방식은 여야 간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제안한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길게 얘기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이 공동발표문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만족하냐고 물었더니 '아유 만족 안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이걸 계기로 추경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서 추경이 해결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